디지털·성범죄 · 2026-10-23 발행
- 디지털·성범죄
대출 사기는 보이스피싱인데 중고거래 사기는 왜 아닌가요?
물품 판매를 꾸며 대금을 송금받았더라도 중고거래 사기는 특별법 정의에서 제외된다. 제15조의2 벌칙도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가 대상이어서 재화·용역 가장 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적용 범위 문제로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경찰에서 몰래 찍었다고 인정했는데 재판에서 부인하면 조서는 못 쓰나요?
불법촬영 혐의를 경찰에서 인정했다가 재판에서 번복하는 유형을 두고, 제312조제3항이 말하는 '내용 인정'의 정확한 의미와 기준 시점, 제316조제1항의 별도 규율을 풀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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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인정한 사실, 법정에서 부인하면 조서는 못 쓸까
수사 단계에서 인정했다고 곧 재판의 확정된 사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경찰 조사 진술과 조사자 법정 증언을 단계별 표로 비교해 제312조제3항·제316조제1항의 증거능력 기준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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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인정한 불법촬영, 재판에서 부인하면 조서는 증거가 되나요
수사 단계 인정 진술과 법정 부인이 엇갈릴 때 경찰 조서가 그대로 증거가 되는지, 판단 기준이 왜 조사 당시가 아닌 법정 단계의 내용 인정 여부인지 2026년 10월 23일 기준으로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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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불법촬영을 인정했는데, 재판에서 부인하면 그 조서는 증거로 못 쓰나요?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제312조 제목이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으로 바뀌고 제1항이 삭제됐습니다. 불법촬영 자백이 법정에서 증거가 되는 경로를 다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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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인정했는데 법정에서 부인하면 조서는 증거가 될 수 있나
경찰 조사 때 인정했는지가 아니라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하느냐가 결정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의 두 요건과, 조서 대신 열리는 조사자 법정 증언의 길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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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인정한 불법촬영, 재판에서 부인하면 조서는 증거가 될 수 없나요?
경찰 조사 당시의 인정은 공판 단계의 내용 인정 요건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조사 내용이 재판에서 전혀 고려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를 제316조제1항과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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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몰래 촬영을 인정했어도 재판에서 부인하면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조서를 증거로 쓰지 못해도 사건의 다른 증거까지 함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서의 내용 인정 기준, 수사 과정에서 쓴 진술서에 대한 제312조제5항 준용, 조사자 법정 진술을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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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몰래 촬영을 인정했어도 재판에서 부인하면 조서를 못 쓰나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조사자가 법정에서 전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에서 부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 사용 여부가 모두 정해지지 않는 이유를 나누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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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몰래 찍었다고 인정했는데 재판에서 부인하면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나요?
경찰에서 한 인정 진술만으로는 조서의 증거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기준 시점인 공판준비·공판기일, 적법한 작성이라는 별도 요건, 조서와 조사자 증언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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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몰래 찍었다고 인정했는데 재판에서 부인하면 조서는 못 쓰나요?
법정에서 번복하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칙적으로 막히지만, 그것이 곧 무죄나 수사 내용 소멸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조사 참여자의 법정 증언과 그 엄격한 요건까지 조문으로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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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몰래 찍었다고 인정했는데 재판에서 부인하면 조서는 못 쓰나요?
재판에서 촬영 사실을 부인하는 것과 조서 내용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답변은 같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서에는 제312조제3항, 조사자의 법정 진술에는 제316조제1항이 각각 적용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