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인정한 사실, 법정에서 부인하면 조서는 못 쓸까

입력 2026.10.2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찰 조사에서 범죄 행위를 인정했더라도, 재판에서 부인하면 그 진술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재판의 확정된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과 공판 단계의 입장은 다를 수 있으며, 법원은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진정한지를 다시 검증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규정은 이러한 차이를 명확히 합니다.

본문

피의자신문조서가 공판 증거가 되는 조건은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둘째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인정만으로는 증거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재판에서 부인하면 경찰 조서는 증거가 될 수 없나

네, 재판에서 부인하면 경찰 조사 단계의 조서는 제312조제3항의 증거능력 요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제312조제3항은 명확히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몰래 촬영했습니다”라고 인정했더라도, 공판기일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라고 부인하면 조서 자체만으로는 법정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사가 다른 방법(예: 영상물, 목격자 증언, 과학적 증거)으로 사실을 증명할 수는 있습니다.

조사자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경찰 조사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피고인이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라고 증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제1항은 조사자(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했던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증언할 때를 정합니다.

이 경우 조사자의 증언이 증거로 인정되려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증명이 되지 않으며, 조사 당시 절차의 적법성, 조사자의 증언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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