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벌칙)
법률 제21503호(2026. 3. 31. 공포)의 개정규정으로 들어오는 목이고, 시행일은 2026. 10. 1.이다.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이 목은 없다. 문언은 "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같은 조 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거래소'라 한다)"다. 제1호 각 호 외의 부분의 어미는 '말한다'로 정의 규정이며, 의무('하여야 한다')도 재량('할 수 있다')도 아니다. 이 목이 하는 일은 가상자산거래소를 '금융회사등'에 포함시키는 것까지다. 대상은 모든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라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사업자로 좁혀져 있다. 제2조는 호가 9개이고 제1호는 목이 15개이며, 하목 뒤에는 거목이 있다. 인용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ㆍ제4호의 정의 내용, 그리고 이 법에서 '금융회사등'이 지는 다른 의무를 거래소가 그대로 지게 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법률 제명은 시점에 따라 다르다. 2026년 8월 31일 현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고, 2026년 10월 1일부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중고거래 사기는 계좌 정지 대신 어떤 방법으로 돈을 되찾나요
-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계좌 지급정지가 안 된다면, 돈은 어떻게 되찾나요
- 중고거래 사기에서 계좌 지급정지 대신 돈을 되찾는 방법은 무엇인가
- 중고거래 사기, 계좌 지급정지 대신 어떻게 돈을 되찾나요?
- 중고거래 사기, 계좌 지급정지 안 되는 이유와 돈을 되찾는 방법
- 중고거래 사기, 계좌 지급정지가 안 되면 돈은 어떻게 되찾나요?
- 중고거래 사기 피해금, 계좌 지급정지가 어렵다면 어떻게 되찾을까?
- 중고거래 사기 피해금은 왜 계좌 지급정지로 돌려받기 어렵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2호 단서
- 중고거래 사기, 왜 계좌 지급정지가 안 될까
- 중고거래 사기는 왜 계좌 정지 대상이 아닐까
- 중고거래 사기로 송금했는데, 계좌 지급정지 대신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 중고거래 사기로 송금했는데, 계좌 지급정지 대신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 대출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는데 중고거래형 사기는 왜 제외되나요?
- 대출을 가장한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인데, 중고 거래 사기는 왜 제외되나요?
- 대출을 가장한 송금 사기는 포함되는데 중고거래 사기는 왜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아닌가요
- 대출 사기는 보이스피싱인데 중고거래 사기는 왜 아닐까
- 대출 사기는 보이스피싱인데 중고거래 사기는 왜 아닌가요?
- 대출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인데, 중고거래 사기는 왜 아닐까요?
- 대출 사기는 보이스피싱인데 중고거래 사기는 왜 아닌가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2호 단서 읽기
- 대출 사기는 보이스피싱인데 중고거래 사기는 왜 아닐까: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의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