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 2026-10-16 발행
- 명예훼손·모욕
국회의원의 모욕 발언,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나요?
법문상 징계 없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답을 먼저 제시하고, 제146조 위반이 제155조제9호에 해당해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와 국회 의결을 거치는 경로와 제163조제1항의 징계 종류를 안내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국회의원이 회의에서 남을 모욕해도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나요?
2026년 10월 16일 현재 시행 국회법이 금지와 징계 여부를 다른 조문에 둔 점을 짚어, 논란이 된 발언은 금지 대상 해당 여부와 국회의 징계 의결 여부를 구분해 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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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회의에서 남을 모욕하면 징계될까? 국회법 제146조·제155조로 보는 답
제146조를 누가·어디서·무엇을의 표로 풀고, 제155조의 '징계할 수 있다'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와 의결이 없으면 징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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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한 의원,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나요?
발언이 금지된다는 것과 징계가 반드시 내려진다는 것은 다르다는 점에서 출발해, 제146조의 금지와 제155조의 징계 재량을 구분하고 모욕·사생활 발언별 적용 조문과 가능한 징계 종류를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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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꼭 기소해야 하나요
온라인 댓글·게시물을 둘러싼 모욕·명예훼손 불기소에서 불복할 수 없는 공소제기결정이 검사의 기소 의무로 이어지는 과정과, 2026년 개정 형사소송법의 조항별 시행일 구분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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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꼭 공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재정신청이 인용돼 공소제기결정이 나오면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6항에 따라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불기소부터 재정신청까지의 단계별 흐름표와 함께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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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정신청에서 불기소가 잘못됐다고 보면, 검사는 꼭 기소해야 하나요?
공소제기결정 뒤 검사에게 기소 재량이 없다는 결론을 형사소송법 제262조제6항 원문과 '하여야 한다'는 어미로 논증하고, 불복 불가와 항고 선행 원칙을 함께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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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명예훼손 불기소에 재정신청을 했더니 법원이 "기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그래도 검사가 꼭 재판에 넘겨야 하나요?
모욕·명예훼손 불기소 뒤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누구도 불복할 수 없고 지정 검사가 기소해야 하지만, 법원 결정만으로 기소가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구조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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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명예훼손 고소가 불기소됐는데, 법원이 잘못됐다고 보면 검사는 재판에 넘겨야 하나요?
모욕·명예훼손에서 고발만으로는 재정신청 자격이 생기지 않고 고발인 대상 범죄를 넓히는 개정규정은 아직 시행 전이라는 점을 짚으며, 고소인의 신청 경로와 공소제기결정의 효과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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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회의에서 남을 모욕해도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나요?
징계 여부와 발언의 금지 여부는 별개라는 점을 앞세워, 국회의 징계 의결이 없으면 징계 없이 끝날 수 있음과 의결 시 징계 종류·출석정지 중 수당 등 감액을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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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회의에서 남을 모욕해도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현행 국회법 기준으로 제146조 금지, 제155조 징계 절차, 제163조제1항 징계 종류(경고·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를 조문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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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모욕 발언,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을까?
국회법 제146조의 모욕·사생활 발언 금지를 주체·장소·대상 세 가지로 짚고, 제155조의 '징계할 수 있다'가 왜 징계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열어 두는 재량 규정인지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