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와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해당 법률에서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 한정한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이하 이 조 및 제261조에서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법원이 불기소가 잘못됐다고 보면 검사는 꼭 재판에 넘겨야 하나요?
- 불기소를 법원이 뒤집을 수 있나요? — 재정신청 절차와 검사의 의무
- 법원이 불기소가 잘못됐다고 보면, 검사는 꼭 재판에 넘겨야 할까
- 불기소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꼭 공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 법원이 불기소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검사는 재판에 넘겨야 하나요
- 법원이 불기소가 잘못됐다고 보면 검사는 꼭 공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 법원이 불기소가 잘못됐다고 보면 검사는 꼭 재판에 넘겨야 하나요?
-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꼭 기소해야 하나요
-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꼭 공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 법원이 재정신청에서 불기소가 잘못됐다고 보면, 검사는 꼭 기소해야 하나요?
- 모욕·명예훼손 불기소에 재정신청을 했더니 법원이 "기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그래도 검사가 꼭 재판에 넘겨야 하나요?
- 모욕·명예훼손 고소가 불기소됐는데, 법원이 잘못됐다고 보면 검사는 재판에 넘겨야 하나요?
- 불기소에 불복하는 항고, 며칠 안에 해야 하나 — 같은 30일인데 세는 날이 다르다
- 공소청법 제57조, 같은 30일이어도 출발점 달라…10월 2일 시행 예정
- 공소청법 시행 후 불기소처분 항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불기소에 불복하는 30일이 세 번 나온다 — 세는 날이 저마다 다른 공소청법 제57조
- 공소청법 제57조의 항고·재항고 30일, 출발점은 세 곳으로 나뉜다
- 공소청법 항고·재항고 '30일' 세 번…기산점은 저마다 다르다
- 불송치에 이의 넣으면 사건은 검사에게…'3개월 기한'은 아직 시행 전
- 불송치 이의신청, 조문이 정한 효과는 '기소'가 아니라 '검사에게 송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