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혐의로 재판 없이 끝나면 전과로 남나요
요약 및 결론: 모욕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조문에는 전과 기록의 생성·보존·조회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재판 없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전과로 남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재판 없이 봐준다”는 말은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결정을 뜻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률상 효과는 결정의 근거와 기록 제도에 따라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모욕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항을 정한 규정입니다. 제247조는 그 사항을 공소 제기 여부의 재량 판단에서 참작하도록 연결하지만, 제51조의 “참작하여야 한다”는 문언이 검사에게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 어떤 행위·판단 | 적용 조문 | 조문상 효과 |
|---|---|---|
|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 | 형사소송법 제247조 |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형을 정할 때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참작 | 형법 제51조 | 해당 사항을 참작하여야 함 |
재판이 없으면 전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전과로 남는지 여부는 제공된 글감의 두 조문만으로 결론 낼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공소 제기 여부에 관한 규정이고,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의 참작사항에 관한 규정일 뿐 전과 기록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욕 혐의로 재판 없이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전과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구체적 결정과 전과 기록에 관한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욕죄의 처벌 수위는 이 자료에서 알 수 있나요?
제공된 글감에는 모욕죄의 구성요건, 조문 번호, 법정형, 고소 요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욕 혐의라는 이유만으로 법정형이나 실제 처벌 수위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감에는 모욕죄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수치로 제시할 자료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자주 묻는 질문
모욕죄로 재판 없이 끝나면 전과로 남나요?
형사소송법 제247조와 형법 제51조만으로는 전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두 조문은 공소 제기 재량과 양형 참작사항을 정할 뿐 기록 제도는 정하지 않습니다.
모욕 혐의가 인정돼도 기소되지 않을 수 있나요?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량 규정이므로,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형법 제51조에 합의나 반성이 적혀 있나요?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열거합니다. 조문은 합의나 반성을 별도 호의 문언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