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하고(제37조),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무기징역 이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38조 제1항 제2호). 개정 전 사기죄(장기 10년)를 여러 건 경합하면 유기징역 상한은 15년이 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같은 사람에게 악플을 열 번 달면 형이 열 배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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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과 음주운전으로 함께 재판받으면 형을 합산하나요?
- 마약 투약과 음주운전을 함께 재판받으면 형을 단순 합산하나요?
- 마약 투약과 음주운전으로 함께 재판받으면 형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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