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예 — 기간 계산에 민사소송법 등을 준용하는 연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취소소송 제소기간의 날짜 계산은 이 준용 관계를 거쳐 민사소송법과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함께 확인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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