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가정폭력 피해자, 어떤 조건이면 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이 되나

입력 2026.09.0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이 두 갈래로 정한다. 첫째는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했고 그 퇴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제1호), 둘째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했고 그 퇴거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제2호)이다. 두 호 모두 괄호로 제외 대상을 따로 두고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입주가 되는 제도가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구조다.

주거지원시설 쪽 기간 요건은 2026년 4월 21일에 완화됐다. 대통령령 제36271호가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의 "2년 이상"을 "1년 이상"으로 고쳤고, 그 부칙은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여서 공포일인 2026년 4월 21일부터 곧바로 적용됐다. 시행을 미루는 유예 규정이나 적용례가 붙지 않았으므로, 2026년 9월 9일 현재 이 개정 문언은 시행 예정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다.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의 근거 조문은 어디인가

근거는 세 층으로 나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직업훈련 등 자립ㆍ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을 정하고, 같은 법 제8조의5가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며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4조의2가 실제 대상자를 확정한다. 누가 대상인지를 알려면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 제4조의2를 봐야 한다.

같은 법 제7조의2를 우선 입주권의 근거로 드는 것은 틀린 인용이다. 제7조의2는 조문 제목부터 “보호시설의 종류”이고, 단기보호시설ㆍ장기보호시설ㆍ외국인보호시설ㆍ장애인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을 정한 조문이다.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1호가 말하는 “보호시설”의 내용을 채워 주는 조문일 뿐, 우선 입주권 자체를 규정하지는 않는다.

대상자는 어떻게 두 갈래로 나뉘나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은 두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자로 한다. 두 호는 요구하는 시설도 다르고 체류 기간 숫자도 다르므로, “가정폭력 보호시설에 1년 이상”처럼 두 호를 섞어 옮기면 요건이 틀어진다.

두 갈래에 공통으로 붙는 숫자는 “2년”이다. 제1호는 퇴소일을 기산점으로, 제2호는 퇴거일을 기산점으로 각각 2년의 기한을 두고 있으므로, 시설을 떠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는 이 조문의 대상자 범위에서 벗어난다.

괄호 안 ‘제외한다’는 누구를 빼는가

두 호의 괄호는 정의를 넓히는 문구가 아니라 대상에서 빼는 문구다. 제1호 괄호는 “법 제7조의4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한다”인데, 법 제7조의4는 보호시설의 장이 퇴소를 명할 수 있는 사유를 네 가지로 나열하고 그중 제3호가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다. 즉 보호기간이 끝나서 퇴소한 경우(제2호)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어 퇴소한 경우(제1호)는 제외 대상이 아니다.

제2호 괄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한다”이다. 두 괄호를 빼고 조문을 옮기면 대상자 범위가 실제 조문보다 넓어지므로, 요건을 인용할 때는 괄호까지 함께 옮겨야 한다.

주거지원시설 요건은 언제 2년에서 1년으로 바뀌었나

제2호의 “1년 이상”을 만든 것은 대통령령 제36271호(2026. 4. 21., 일부개정)다. 그 개정문은 “제4조의2제1항제2호 중 “2년 이상”을 “1년 이상”으로 한다”이고, 부칙은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문장뿐이어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다. 개정 전 문언인 “2년 이상”을 지금도 유효한 요건으로 인용하면 2026년 4월 21일 이후 상태와 어긋난다.

현행 시행령 본문 상단에 찍힌 공포번호는 대통령령 제36498호(2026. 7. 7. 공포, 2026. 7. 8. 시행)지만, 이 개정은 제9조와 별표만 손댔고 제4조의2는 고치지 않았다. 조문 상단의 공포번호와 그 조문 문언을 만든 공포번호는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1년 이상”의 근거로는 제36271호를 적어야 한다.

보호시설 6개월은 어떤 시설에서 채우는 기간인가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1호는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라고만 정하고 보호시설의 종류를 나누지 않는다. 그 보호시설의 종류와 보호기간은 법 제7조의2 제1항이 정하는데, 단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장기보호시설은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 등을 제공하며, 외국인보호시설과 장애인보호시설은 각각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한다.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에는 연장 조항이 있다. 법 제7조의2 제2항은 단기보호시설의 장이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소한 피해자등의 보호기간을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문언이 “연장할 수 있다”이므로 이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보호시설의 설치 근거는 법 제7조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입소 대상은 법 제7조의3 제1항이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등 세 가지 경우로 정하고 있다.

이 조문에 처벌 규정이 있나 — 법정형과 공표 자료

시행령 제4조의2에는 법정형이 없다. 이 조문은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와 그 선정 절차만 정할 뿐 형벌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이 요건을 설명하면서 징역ㆍ벌금ㆍ과태료 수치를 붙이면 조문의 성질을 잘못 옮긴 것이 된다. 조문이 두 호의 괄호로 정한 것도 형사 제재가 아니라 대상자 범위에서의 제외다.

우선 입주권 대상자로 선정된 인원, 갈래별 신청 건수, 제외 사유가 적용된 사례 수 같은 수치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시행령 제4조의2와 그 모법 조문을 원문으로 대조할 수 있는 판례ㆍ결정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상자로 뽑히는 절차는 누가 정하나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이 절차의 소관을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의 선정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는 문언이므로, 제1항이 대상자의 범위를, 제2항이 그 범위 안에서 뽑는 절차와 방법을 나눠 맡고 있다.

제4조의2는 제1항과 제2항 두 개 항으로 끝나고, 조문 안에 “삭제”로 남은 항은 없다. 제1항에만 두 개의 호가 있고 제2항에는 호가 없으며, 목은 두 항 모두에 없다. 선정 절차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문서의 명칭과 내용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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