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사기 수익이 아니라 원래 갖고 있던 재산이 묶인다면 — 몰수보전이 아니라 '추징보전'이다

입력 2026.08.31.

혐의를 받는 단계에서 재산이 묶인다는 말은 흔히 들리지만, 무엇이 묶이는지는 제도마다 다르다. 범죄로 얻은 돈을 묶는 것과, 그 사람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집이나 차를 묶는 것은 근거 조문이 같지 않다. 이 질문에 직접 걸리는 법률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고, 2026년 7월 대법원이 이 법과 관련한 결정을 하나 내놓았다. 대법원 2026. 7. 9.자 2026모683 결정이다.

용어부터 갈라 두어야 한다. 이 결정이 다루는 것은 추징보전이다. 몰수보전이 아니다. 사건명이 ‘추징보전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이고, 판시사항도 추징보전명령만 말한다. 두 제도를 섞어서 읽으면 아래 내용이 전부 어긋난다. 이 글은 추징보전 쪽만 다룬다.

요약

• 근거 법률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다. 이 글이 다루는 조문은 제5조(추징),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 제8조(「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셋이고, 세 조문 모두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중이다.
• 제5조 제1항이 추징의 대상으로 적은 것은 “그 가액(價額)“이고, 상대방은 “범인”이다. 조문 문언상 추징은 특정 물건이 아니라 금액을 향한다.
• 제6조 제1항의 어미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이다. 제5조 제1항의 “추징한다”와 어미가 다르다.
• 보전 절차의 근거는 이 법 안에 직접 적혀 있지 않다. 제8조가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구조다.
• 대법원 2026. 7. 9.자 2026모683 결정의 판시사항은,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피의자가 해당 범행 전에 범행과 무관하게 이미 취득한 일반재산에 대하여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적극)“으로 적었다. 사건의 결과는 재항고 기각이다.
• 이 결정은 추징보전에 관한 판단이다. 몰수보전의 조문과 요건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사기 수익을 이미 다 썼으면 원래 재산도 추징되나요

먼저 이 법이 ‘추징’을 어떻게 적어 두었는지부터 봐야 한다. 제5조 원문은 다음과 같다.

제5조(추징) ① 부패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②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인 외의 자로부터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문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목적어다. 제1항이 추징한다고 적은 것은 그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가액(價額)“이고, 그 가액을 내놓는 상대방은 “범인”이다. 물건을 특정해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금액을 정해 부담시키는 형태로 문언이 짜여 있다는 뜻이다.

어미는 “추징한다”이다. 제2항의 어미는 “준용한다”이다. 이 어미를 두고 필요적이니 임의적이니 하는 성격 규정을 붙이는 것은 이 글에서 하지 않는다. 조문이 쓴 말은 위 두 개가 전부다. 제2항이 가리키는 제4조 제1항·제2항의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어떤 경우에 범인 외의 자에게 추징이 미치는지는 여기서 설명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 — 제6조 제1항

이 법에는 범죄피해재산에 관한 별도의 조문이 있다. 뒤에서 볼 대법원 결정이 지목한 조문도 이것이다.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 ①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

여기서 어미가 갈린다. 제5조 제1항은 “추징한다”라고 적고, 제6조 제1항은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라고 적는다. 조문마다 쓴 말이 다르므로 옮길 때도 그대로 옮기는 편이 맞다.

제6조는 전체가 다섯 개 항으로 되어 있다. 다만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항이 다섯 개라는 사실까지만 확인했고, 각 항이 무엇을 정하는지는 쓰지 않는다. 제1항이 앞머리에서 인용하는 제3조의 문언 역시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기소 전에도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처분하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여기서 대법원 2026. 7. 9.자 2026모683 결정이 나온다. 사건명은 ‘추징보전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이고, 결과는 재항고 기각이다. 형식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다. 사건부호가 ‘모’이고, 표기도 “선고”가 아니라 “자 … 결정”이다.

대법원이 공개한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의 보전을 위해 같은 법 제8조 및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에 따라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하는 경우, 피의자가 해당 범행 전에 범행과 무관하게 이미 취득한 일반재산에 대하여 이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한 문장이 길어서 축을 나눠 보면 다섯 가지가 된다.

1. 보전하려는 대상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이다.
2. 근거를 끌어오는 경로는 같은 법 제8조를 거쳐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로 간다.
3. 단계는 기소 전이다.
4. 대상 재산은 피의자가 해당 범행 전에 범행과 무관하게 이미 취득한 일반재산이다.
5. 결론 표기는 “(적극)“이다.

앞서 본 제5조 제1항의 목적어와 나란히 놓으면 구조가 보인다. 추징이 향하는 것은 “그 가액”, 곧 금액이다. 그 금액의 추징을 나중에 집행할 수 있도록 미리 확보해 두는 조치가 판시사항이 말하는 ‘추징의 보전’이다. 범행 전에 취득한 재산이 대상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재산 자체를 범죄수익으로 본다는 뜻과는 다른 층위의 이야기다.

다만 이 결정이 그렇게 판단한 이유의 설시, 원심과 제1심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사건의 사실관계·금액·재산 종류·죄명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주문의 원문 문구도 확인하지 못했다. 결과가 재항고 기각이라는 것까지만 확인된 상태다.

보전 절차 조문이 이 법 안에 없는 이유 — 제8조

판시사항이 다른 법률의 조문 번호를 함께 적은 데는 이유가 있다. 이 법이 보전 절차를 스스로 적어 두지 않고 준용하기 때문이다.

제8조(「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이 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과 국제공조에 관하여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제2항 및 제6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범위는 세 덩어리다.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 제2항, 그리고 제65조부터 제78조까지다. 이 조문에는 번호가 붙은 항이 없다. 어미는 “준용한다”이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조문 번호만 따라가면 추징보전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 수 없고, 제8조가 가리키는 다른 법률까지 열어 봐야 한다는 뜻이다. 위 판시사항이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를 함께 적은 것도 이 구조 때문이다.

그 제53조를 비롯해 준용되는 조문들의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추징보전명령의 요건, 기간, 담보, 불복 방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몰수보전과 추징보전을 섞으면 안 되는 이유

이 주제에서 가장 자주 엉키는 지점이다. 2026모683 결정은 사건명에서도 판시사항에서도 추징보전만 말한다. 몰수보전에 관한 조문과 요건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며, 두 제도를 같은 것으로 묶어 설명하면 위에 옮긴 조문과 판시사항 어느 쪽과도 맞지 않게 된다.

민사 절차의 가압류도 이 글이 다루는 조문이 정한 제도가 아니다. 그 요건과 절차는 여기서 설명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이 법의 법령 표시, 곧 시행일과 법률 호수.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5조·제6조·제8조가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중이고 위 결정일인 2026년 7월 9일 당시에도 시행 중이었다는 점까지만 확인했다.
• 이 세 조문의 시행일을 따로 가르는 부칙 단서. 확인하지 못했다.
• 제6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문언. 항이 다섯 개라는 사실까지만 확인했다.
• 제5조 제2항이 인용하는 제4조, 제6조 제1항이 인용하는 제3조의 문언.
•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를 포함해 제8조가 준용하는 조문들의 문언과, 그에 따른 추징보전명령의 요건·기간·불복 방법.
• 2026모683 결정의 주문 원문 문구, 이유 설시, 원심과 제1심의 판단, 사건의 사실관계.
• 이 결정이 법제처 판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됐는지 여부.

정리

정리하면 이렇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이 추징의 대상으로 적은 것은 “그 가액(價額)“이고 상대방은 “범인”이다. 제6조 제1항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라고 적는다. 그 추징을 집행할 수 있게 미리 확보하는 절차는 이 법에 직접 적혀 있지 않고, 제8조가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을 준용해 끌어온다.

그리고 대법원 2026. 7. 9.자 2026모683 결정의 판시사항은, 그 경로를 따라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하는 경우 피의자가 해당 범행 전에 범행과 무관하게 이미 취득한 일반재산에 대하여도 이를 명할 수 있는지를 “(적극)“으로 적었다. 사건의 결과는 재항고 기각이다. 이것은 추징보전에 관한 결정이며, 몰수보전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 문언과 대법원이 공개한 결정 요지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유무죄나 개별 사안에서 어떤 재산이 보전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지 않는다.

참고 법령·조문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추징 — 제1항·제2항)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범죄피해재산의 특례)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판시사항이 인용한 조문 — 원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대법원 2026. 7. 9.자 2026모683 결정 (추징보전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재항고 기각)

관련 법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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