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약물운전 침 검사를 거부하면 처벌이 가벼워질까 — 거부와 운전의 법정형은 같다

입력 2026.08.29.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약물운전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게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으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게 하고, 운전자에게 그 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운다.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같은 법 제148조의2 제6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는 약물운전 자체를 처벌하는 같은 조 제5항의 법정형과 똑같다. 측정 불응은 형벌과 별도로 제93조 제1항 제4호의2의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유에도 해당한다.

타액 간이시약검사의 법률상 근거인 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제3항과 제148조의2 제4항·제6항은 2025년 4월 1일 신설되고 제148조의2 제5항은 같은 날 개정돼,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됐다. 시행 전에는 약물운전이 의심돼도 현장에서 침으로 하는 측정에 응할 법률상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았고, 측정 불응만을 따로 처벌하는 조항도 없었다. 부칙 적용례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하는 경우부터"로 못박혀 있어 시행일 경계가 실제 사건에서 갈래가 된다.

경찰이 침 검사를 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응해야 하나

응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은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아무 때나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문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는 요건을 앞에 두고 있다.

측정 방법은 조문에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적혀 있다. 즉 법률은 침을 이용한 간이시약검사를 예시로 들고, 구체적인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는 구조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방법의 구체적 목록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침 검사 결과에 불복하면 피를 뽑게 되나

혈액 채취 등 재측정은 운전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에 이 제도의 비대칭이 있다. 제2항 후단은 간이시약검사에 “응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만들지만, 제3항의 재측정은 “동의를 받아”라는 전제를 둔다. 처음 요구받는 간이검사와, 결과에 불복해 이어지는 혈액 채취가 법률상 서로 다른 지위에 있다는 뜻이다.

검사를 거부하면 약물운전보다 가볍게 끝나나

법정형만 놓고 보면 가벼워지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5항(약물운전)과 제6항(측정 불응)은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같다. 거부해서 약물 검출 결과를 남기지 않으면 형이 낮아진다는 통념은 조문 숫자와 맞지 않는다.

여기에 행정처분이 겹친다. 제93조 제1항 제4호의2는 “제4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유로 열거한다. 측정 불응은 형사처벌 조항과 면허 처분 조항 양쪽에 각각 규정돼 있다.

행위별 분해 표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얼마나 무거워지나

제148조의2 제4항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제45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을 가중해 처벌한다. 약물운전 재범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 불응 재범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초범 조항인 제5항·제6항과 달리 징역과 벌금 모두에 하한이 붙는다.

이 가중 조항에는 조문 안에 명시된 단서가 둘 있다. 하나는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는 괄호로, 앞선 형이 실효됐더라도 10년 계산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른 하나는 초범과 재범을 잇는 기준이 제45조 제1항과 제2항 사이에 걸쳐 있다는 점으로, 조문은 앞선 위반이 제1항이든 제2항이든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을 가중 대상으로 삼는다.

전동킥보드도 같은 조항으로 처벌되나

제148조의2 제4항과 제5항은 대상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로 적어, 괄호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한다. 즉 이 두 항의 법정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제6항의 측정 불응 조항에는 이 괄호가 붙어 있지 않다. 제6항은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벌칙 조항이 도로교통법 안에 따로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시행일 전에 한 운전에도 적용되나

적용되지 않는다. 부칙 제4조는 “제148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면허 처분도 같아서, 부칙 제3조는 제93조 제1항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한다.

부칙 제2조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관한 제82조 제2항 개정규정에도 같은 적용례를 둔다. 다만 제82조 제2항이 정하는 결격기간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시행일 기준은 부칙 제1조의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며, 이 개정 조문들이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됐다.

실제 선고는 얼마나 나오나

법정형은 위에 적은 그대로지만, 실제 법원이 어느 구간에서 형을 정하는지를 보여 주는 수치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공표 자료 없음). 제148조의2 제4항부터 제6항까지가 2026년 4월 2일 시행됐고 부칙 제4조에 따라 시행 이후의 위반부터 적용되므로, 이 조항으로 처리된 사건의 선고 통계나 대응 양형기준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다.

확실한 것은 조문에 적힌 하한이다. 초범인 제5항·제6항은 상한만 있어 벌금형과 징역형 사이에서 폭이 넓지만, 10년 내 재범인 제4항 제1호는 징역 2년, 제2호는 징역 1년이 하한이고 벌금도 각각 1천만원과 500만원이 하한이다. 하한이 있는 조항에서는 그 아래로 내려가려면 법률상·재판상 감경 사유가 필요하다.

약 먹은 티가 안 났으면 처벌을 피하나

약물운전죄는 실제로 운전을 못 하게 된 상태에 이르러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은 구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5조 위반죄가 ‘위태범’인지 여부에 관해 이를 긍정하고, 약물 등의 영향으로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 성립하는지 여부는 부정했다.

현행 제148조의2 제5항도 조문 문언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다. 상태가 아니라 ‘우려가 있는 상태’를 처벌 대상으로 적은 문언 구조가 위 판결의 법리와 이어진다. 개별 사건에서 그 우려가 인정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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