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이 의심될 때 침 검사를 거부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② 경찰공무원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전단의 어미는 '측정할 수 있다'로 경찰의 권한이고, 후단의 어미는 '응하여야 한다'로 운전자의 의무다. 발동 요건은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다. 제45조는 전체 4개 항이고 제2항에는 호·목이 없다. 이 항은 법률 제20864호로 2025년 4월 1일 신설돼, 부칙 제1조의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에 따라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됐다. 구체적 측정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돼 있는데, 그 부령의 조문 원문과 시행일은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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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어미는 '다시 측정할 수 있다'이고, 그 앞에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가 전제로 붙어 있다. 제2항 후단의 '응하여야 한다'와 달리 재측정에는 동의가 요건이라서 두 절차의 지위가 비대칭이다. 대상도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로 한정된다. 제3항에도 호·목이 없다. 이 항 역시 법률 제20864호로 2025년 4월 1일 신설돼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됐다. 혈액 채취 밖에 부령이 정한 재측정 방법의 목록은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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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2. 제4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93조 제1항 단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호를 열거하는데, 그 열거에 제4호의2가 들어 있다. 따라서 측정 불응은 취소·정지 사유가 아니라 필요적 취소 사유다. 단서가 열거한 호는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다.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한쪽만 문제되는 구조가 아니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제9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제93조 제1항 전체의 호 개수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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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1호는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호는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을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항은 2개 호로 되어 있고, 상한만 정한 제5항·제6항과 달리 징역과 벌금 모두에 하한을 둔다. 기산점은 '그 형이 확정된 날'이고 전범의 문턱은 '벌금 이상의 형'이다. 괄호로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대괄호 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는 한정이 붙어 있다. 이 항은 법률 제20864호로 2025년 4월 1일 신설됐고, 부칙 제4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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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두 항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다는 것이 이 주제의 핵심 숫자다. 제148조의2는 전체 6개 항이고 제5항·제6항에는 호가 없다. 법률 제20864호에서 제6항은 신설이고 제5항은 개정이다. 제5항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는 괄호가 있으나 제6항 문언에는 그 괄호가 없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적용되는 별도의 벌칙 조문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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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에 따라 타액 간이시약검사와 관련 벌칙·면허 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됐다. 조문 말미의 '<신설 2025. 4. 1.>'·'<개정 2025. 4. 1.>'은 개정 공포일 표기이지 시행일이 아니다. 부칙 제1조에는 단서가 없다. 법률의 시행일과 위임을 받은 행정안전부령의 개정·시행 시점은 별개의 날짜일 수 있는데, 부령의 시행일은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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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148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세 조문의 적용 대상이 같지 않다 — 제2조와 제3조는 제45조 제2항의 개정규정 위반부터이고, 제4조만 제4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 위반부터다. 어미는 모두 '적용한다'이고 단서는 붙어 있지 않다. 적용 기준이 '이 법 시행 이후 … 위반하는 경우부터'로 못박혀 있어 시행 전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칙 제2조가 가리키는 제82조 제2항의 조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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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이다. 판시사항 [1]은 '구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5조 위반죄가 위태범인지 여부(적극) 및 약물 등의 영향으로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 성립하는지 여부(소극)'다.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 판결이 다룬 처벌 조항은 구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로, 현행 제148조의2 제5항과는 조문 번호와 법정형이 다르다. 2025년 4월 1일 신설·개정된 제45조 제2항·제3항과 제148조의2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나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판결 주문의 구체적 내용도 확인하지 못했다.

판결문 원문 (2010-12-2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