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어느 법으로 신고하나 — 알려진 조문이 괄호로 택시를 덜어낸 자리

입력 2026.09.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일반택시ㆍ개인택시의 승차거부를 직접 금지하는 조문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가 아니다. 여객자동차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문장 끝 괄호에서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고 정하는데, 그 대통령령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이 지목한 둘이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이다. 조문이 정한 금전 제재는 징역이나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이며, 택시는 택시발전법 제23조 제2항 제1호의 1백만원 이하, 택시 외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법 제94조 제3항 제4호의 50만원 이하로 상한이 갈린다.

승차거부를 금지하는 조문은 두 법률에 나란히 있다. 금지 문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로 거의 같은데, 적용 대상과 과태료 상한, 자격처분의 근거가 다르다. 한쪽 조문은 괄호 하나로 택시를 적용 대상에서 덜어내고, 다른 법은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순서를 못박는다.

택시 승차거부의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

일반택시ㆍ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승차거부에 직접 적용되는 조문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 제16조 제1항 제1호다. 이 호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제2항은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다고 적용 순서를 정한다.

택시발전법 제2조 제1호는 택시운송사업을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정의한다. 같은 조 제4호는 택시운수종사자를 여객자동차법 제24조의 자격을 갖추고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즉 택시 승차거부는 여객자동차법과 택시발전법에 ‘함께’ 걸리는 문제가 아니라, 택시발전법이 먼저 놓이는 구조다.

여객자동차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왜 택시에 적용되지 않나

여객자동차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금지 문장이 괄호로 닫히기 때문이다. 조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의 승차예약을 포함한다)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다. 마지막 괄호가 특정 사업을 통째로 빼놓는 장치다.

그 대통령령이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16조의3이다. 조문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각각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고 정한다. 제외 범위는 제1호(승차거부ㆍ중도 하차)와 제2호(부당한 운임ㆍ요금)에 걸린다. 따라서 “택시 승차거부는 여객자동차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위반”이라는 설명은 조문 문언과 어긋난다.

괄호 안의 승차예약을 포함한다 부분은 성격이 다르다. 이 문언은 제3조 제1항 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만 걸리는 말이므로, 일반 택시의 호출ㆍ예약 거부 사안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없다.

어떤 행위에 어떤 조문과 어떤 제재가 붙나

행위별로 적용 조문과 법정 제재를 나누면 다음과 같다. 이 표의 셋째 열에는 징역ㆍ벌금이 하나도 없다. 두 법률 모두 이 유형의 위반에 대해 과태료와 자격처분을 정하고 있고, 제26조 제1항 제1호 자체를 인용한 징역ㆍ벌금 조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나오지 않았다.

여객자동차법 제94조 제3항 제4호는 과태료 대상을 제26조제1항(같은 항 제7호의4는 제외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로 적는다.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로 영상물을 시청하는 제7호의4만 이 항의 과태료에서 빠진다.

과태료와 자격정지는 같은 처분인가

택시 쪽에서 과태료와 운전업무 종사자격 처분은 서로 다른 조문에 근거한 별개 체계다. 과태료는 택시발전법 제23조 제2항 제1호가, 자격처분은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이 각각 정한다. 제16조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각 호 위반 시 여객자동차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는 재량형 문언이다.

같은 법 제20조는 제16조 제2항과 제23조 제3항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운전자격의 취소ㆍ정지와 과태료 부과ㆍ징수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신고 접수 창구, 처리 기한, 신고 방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다루지 않았다.

실제 제재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법률이 정한 것은 상한이고, 실제 부과 기준액은 시행령 별표에 있다. 택시발전법 시행령 별표 3은 제16조 제1항 준수사항 위반(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대해 1회 20만원, 2회 40만원, 3회 이상 60만원을 기준액으로 둔다. 법률상 상한인 1백만원과 첫 회 기준액 20만원 사이에는 80만원의 간격이 있다.

택시 외 운수종사자는 폭이 더 좁다.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6은 제2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위반의 기준액을 1회ㆍ2회ㆍ3회 이상 모두 20만원으로 둔다. 이 경우에도 법률상 상한은 50만원이다.

자격처분은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와 그 별표가 연결한다. 제12조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고 정하고, 별표의 승차거부 기준은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30일, 3차 이상 자격취소다.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의 최근 2년 처분을 기준으로 센다. 즉 첫 승차거부의 기준은 자격정지가 아니라 경고다.

전국 승차거부 과태료 부과 건수, 자격처분 건수, 평균 부과액 같은 공표 통계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형사 양형기준도 이 유형에는 없다. 과태료와 자격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다.

조문 구조와 개정 연혁에서 어긋나기 쉬운 지점

여객자동차법 제26조는 항이 3개다. 제1항은 운수종사자 금지행위, 제2항은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 준수사항, 제3항은 좌석안전띠 착용 안내 의무다. 제1항의 호는 삭제된 제4호를 포함해 12개이고, 제7호의4에만 목이 3개 있다. 삭제된 항은 없으므로 제4항을 인용하면 존재하지 않는 조문을 드는 것이 된다.

현행본 상단에 적힌 공포번호와 제1호를 만든 법률도 다르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은 [시행 2026. 7. 1.] [법률 제21710호, 2026. 5. 29., 일부개정]으로 표시되지만, 법률 제21710호는 제26조를 고치지 않았다. 제1호의 승차예약 포함 문언과 택시 제외 괄호를 넣은 것은 법률 제12377호(2014. 1. 28. 공포)다. 조문 전체의 마지막 연혁인 <개정 2024. 1. 9.>의 법률 제19978호는 제7호의4만 신설했다.

시행 시점도 본문과 부칙이 갈라진다. 법률 제12377호 부칙 제1조는 본칙을 공포 후 6개월로 하면서, 단서에서 제3조 제1항 제3호, 제2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50조 제2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그래서 택시 제외 괄호는 2015. 1. 29.부터 시행됐다. 늦춰진 대상은 제26조 전체가 아니라 그 호들의 개정규정이다.

택시발전법 쪽에도 섞이기 쉬운 날짜가 하나 있다. 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 11. 13. 시행 예정이다. 승차거부 과태료의 근거인 제23조 제2항 제1호는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이며, 그 시행 예정 개정의 대상도 아니다.

확인된 사례는 어디까지 말해 주나

승차거부와 관련해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사례는 세 건인데, 세 건 모두 적용 범위에 제한이 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7. 7. 선고 2016가단45804 손해배상(기) 판결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버스 승차를 거부당하거나 휠체어 승강설비를 이용하지 못한 사안에서, 버스 운영 회사들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본 사례다. 주문 요지는 각 회사가 1,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승차거부ㆍ정류소 무정차통과를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라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다만 이 판결은 택시가 아닌 버스 사건이고, 원문에 항소 표시가 있는 1심 판결이어서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당시 여객자동차법 제26조 제1항 제1호ㆍ제6호를 적용한 사례이므로 현행 택시 승차거부의 근거로 옮겨 쓸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05727(2023. 5. 9.)과 2022-12230(2022. 10. 18.)은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사건으로, 두 건 모두 주문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이다. 앞 건은 경유지 운행 거부를, 뒤 건은 목적지 도달 전 하차시킨 사안을 다뤘다. 두 건은 법원 판결이 아니라 행정심판 재결이고, 공개 원문에 판시사항 전문이 없다(재결요지 공란). 개별 사안의 재결이므로 일반적인 판례나 현행 처분기준 자체로 읽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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