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킥보드나 스쿠터를 타면 자동차 무면허보다 가볍게 처벌되나요?
일률적으로 답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면허 없이 또는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실제 법정형은 운전한 수단의 법적 분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는 제154조제2호가 적용되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대상입니다. 다만 이 조항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에는 제156조제13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대상입니다. 여기서 과료는 과태료와 다른 형벌입니다.
따라서 해당 킥보드나 스쿠터가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면, 자동차 무면허 운전에 적용되는 법정형과는 다릅니다. 다만 “킥보드”나 “스쿠터”라는 일상적 명칭만으로 법적 분류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인지, 원동기장치자전거인지 여부는 도로교통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판단될 문제입니다.
면허가 있었더라도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역시 각 벌칙 조항의 적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의 운전이 금지되었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도 각 조문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은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일정한 원동기 장착 차를 운전하는 경우의 예외가 있으나, 이를 킥보드나 스쿠터 전반에 대한 면허 면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3조
-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 도로교통법 제154조제2호
-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