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킥보드·스쿠터를 타면 자동차 무면허보다 가볍게 처벌될까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을 금지하는 조문은 제43조 하나입니다. 하지만 법정형은 무엇을 운전했는지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자동차 무면허운전은 제152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은 제154조제2호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운전은 제156조제13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입니다. 따라서 킥보드·스쿠터 무면허운전의 법정형 상한은 자동차보다 낮습니다. 다만 그 킥보드·스쿠터가 원동기장치자전거인지 개인형 이동장치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상한이 다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법률 제21246호(공포 2025. 12. 30.)이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무면허 자동차운전을 처벌하는 제152조의 지금 문언도 이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법률 제21728호(공포 2026. 6. 2.)가 2026년 12월 3일과 2027년 6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어서, 무면허 처벌도 함께 바뀌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21728호는 제43조·제80조·제152조·제154조·제156조의 문언을 바꾸지 않습니다.

무면허운전은 어느 조문이 금지하나요?

도로교통법 제43조가 금지합니다. 제43조는 시·도경찰청장에게서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금지 조문은 하나이고 항이나 호로 나뉘지 않지만, 처벌 조문은 운전한 차의 종류에 따라 제152조·제154조·제156조로 나뉩니다.

제80조제1항 본문은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80조제2항은 면허를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의 세 호로 나눕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2종 운전면허 다목입니다. 면허 종류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는 각각 어떻게 처벌되나요?

세 경우의 법정형은 서로 다르며 하나의 형량으로 묶을 수 없습니다. 아래 표는 도로교통법 현행 조문(시행 2026. 7. 1.) 기준입니다.

표의 금액과 기간은 모두 법정형의 상한입니다. 실제로 그만큼 선고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징역 1년’, ‘벌금 30만원’처럼 정해진 형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에 30만원 이하 벌금 조항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54조제2호 끝에는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 단서 때문에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운전은 제154조제2호에서 빠지고 제156조제13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없는 경우라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했으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이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했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내 킥보드·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인가요, 개인형 이동장치인가요?

어느 쪽인지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의 정의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그 정의 문언이 없으므로, 특정 킥보드나 스쿠터가 어느 쪽에 속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상한이 30만원 이하 벌금·구류(제154조제2호)인지,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제156조제13호)인지는 이 분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제2조의 정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156조의 ‘과료’는 과태료와 같은 건가요?

같지 않습니다. 제156조는 ‘벌칙’ 조문이고, 조문이 정한 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입니다. 과료(科料)와 과태료는 다른 용어이므로,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운전을 ‘과태료 대상’이라고 바꿔 말하면 조문과 다른 설명이 됩니다.

면허정지 기간에 운전해도 무면허운전인가요?

무면허운전에 포함됩니다. 제152조제1호, 제154조제2호, 제156조제13호 모두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의 경우에는 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도 포함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152조제1호의 ‘운전면허’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152조제1호에는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는 괄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괄호는 “이 조에서” 적용된다고 범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전체에 통하는 정의로 넓혀 읽으면 안 됩니다. 각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며, 그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교통약자가 타는 저속 이동수단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제80조제1항 단서는 아주 좁은 예외만 둡니다.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가운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면허 의무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이 단서는 교통약자·차의 종류·최고속도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킥보드·스쿠터 전반의 면허를 면제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얼마나 처벌받나요?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운전의 실제 선고 형량에 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법정형의 상한뿐입니다. 자동차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원동기장치자전거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개인형 이동장치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관련 판례도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2026년 12월에 시행되는 개정법으로 무면허 처벌이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법률 제21728호(공포 2026. 6. 2.)는 기준일인 2026년 10월 11일 현재 아직 시행 전입니다. 제2조제23호·제137조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는 2026년 12월 3일에, 나머지 개정규정은 2027년 6월 3일에 시행됩니다. 이 개정이 고치는 조문은 제2조·제3조·제44조의2·제137조·제148조의2·제160조이고, 제43조·제80조·제152조·제154조·제156조의 문언은 개정 뒤에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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