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쓰면 처벌받나 — 금지는 도로교통법 제92조 제3항, 처벌은 제150조 제3호의3

입력 2026.08.31.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92조 제3항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같은 법 제150조 제3호의3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고, 제150조 본문이 정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금지 규정인 제92조 제3항과 그 위반에 대한 제150조의 처벌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 중이다.

「도로교통법」 제92조 제3항은 법률 제20155호(2024. 1. 30. 공포)로 신설된 조문이고, 그 부칙 본문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시행일이 2024년 7월 31일이 됐다.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된 지 2년이 넘은 조문이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의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인데, 이 2026년 7월 1일은 법률 전체가 시행되는 날이지 모바일운전면허증 부정사용의 금지·처벌이 시작되는 날이 아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어떤 조문에 걸리나

「도로교통법」에서 이 행위를 다루는 조문은 두 개이고, 역할이 서로 다르다. 금지는 제92조 제3항이, 처벌은 제150조 제3호의3이 맡는다. 제92조 제3항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규정이고, 제150조 제3호의3은 “제9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을 벌칙 대상으로 적는다.

제150조 제3호의3은 스스로 금지행위를 정하지 않는다. “제92조제3항을 위반하여”로 시작해 금지 내용을 제92조 제3항에서 끌어온다. 그래서 “무엇을 하면 안 되는가”는 제92조 제3항을 봐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는 제150조를 봐야 한다. 두 조문을 한 덩어리로 뭉뚱그리면 어느 쪽에서 무엇이 나오는지가 사라진다.

두 조문의 표기에는 미세한 차이가 있다. 제92조 제3항은 “다른 사람 명의의”이고, 제150조 제3호의3은 “다른 사람의 명의의”로 조사가 하나 더 붙는다. 인용할 때는 각 조문의 표기를 그대로 옮기는 편이 정확하다.

제92조는 ‘면허증 휴대·제시 의무’ 조항 아닌가

제92조의 조문 표제는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이지만, 표제만으로 제3항의 성격을 정할 수는 없다. 제92조는 세 개 항으로 되어 있고 세 항의 어미가 모두 다르다. 제1항은 “지니고 있어야 한다”, 제2항은 “응하여야 한다”, 제3항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다. 즉 제3항은 휴대나 제시를 요구하는 규정이 아니라 특정 행위를 하지 말라는 금지 규정이다.

주어도 다르다. 제1항은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으로, 제2항은 “운전자는 운전 중에”로 시작하는 반면, 제3항은 “누구든지”로 시작한다. 조문 문언에서 확인되는 것은 이 대비까지다. 제92조 제1항이 인용하는 제96조제1항·제91조·제138조·제143조제1항과 「건설기계관리법」의 내용, 그리고 제1항·제2항 위반에 대한 제재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제1항·제2항은 제3항이 놓인 자리를 보여주는 배경으로만 읽는 것이 맞다.

또 하나. 제92조 제3항에는 ‘모바일운전면허증’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괄호가 없다. 제92조 안의 정의 괄호는 제1항 제1호의 (이하 "운전면허증등"이라 한다) 하나뿐이고, 제3항은 정의 없이 그 말을 쓴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법률상 정의·발급 근거·효력을 정한 규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벌금은 얼마인가

제150조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문언이 “2년 이하”, “500만원 이하”이므로 둘 다 상한이고, 벌금이 500만원으로 확정돼 있다는 뜻이 아니다. 또 “징역이나 벌금”이라고 되어 있을 뿐이어서, 두 형을 함께 매기는지 어느 쪽이 원칙인지에 관해서는 이 조문 문언에서 확인되는 것이 없다.

이 법정형은 제3호의3만을 위한 형이 아니다. 제150조 본문이 각 호 전부에 걸어 둔 형이므로, 같은 조에 나란히 있는 다른 호들도 같은 법정형을 받는다. 제150조에는 번호가 붙은 항이 없고 본문 하나에 호가 아홉 개(제1호·제2호·제3호·제3호의2·제3호의3·제4호·제5호·제6호·제7호) 달려 있으며, 그중 제7호는 “삭제”다.

빌려준 면허증과 빌려 쓴 모바일 면허증은 형이 다른가

같은 조에 붙어 있으므로 법정형은 같다. 제150조 제3호의2는 “운전면허증, 강사자격증 또는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을 적고, 바로 다음 호인 제3호의3이 모바일운전면허증 부정사용을 적는다. 두 호 모두 제150조 본문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다만 제3호의2가 인용하는 제85조제6항·제106조제3항·제107조제3항의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그 조문들이 어떤 요건으로 빌려주기·빌리기·알선을 규율하는지까지는 여기서 말할 수 없고, 확인되는 것은 두 호가 같은 조·같은 법정형에 나란히 놓여 있다는 배치뿐이다.

참고로 처벌 호의 번호는 신설 당시 제150조 제3호의2였고 지금은 제3호의3이다. 번호가 바뀐 경위와 그 시점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인용할 때는 현행 표기인 제150조 제3호의3을 쓰는 것이 맞다.

‘부정하게 사용’은 어디까지인가

제92조 제3항이 금지하는 행위는 “부정하게 사용”이다. 소지·보관·전송처럼 다른 동사로 적힌 행위가 아니라 ‘사용’이고, 그 사용이 ‘부정하게’ 이뤄질 것을 요구한다. 조문이 정해 놓은 말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부정하게 사용” 이 세 마디다.

그런데 ‘부정하게 사용’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거나 그 판단 기준을 정한 규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조문은 예시도 들고 있지 않다. 따라서 어떤 구체적 상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개별 사실관계에 달린 문제다. 화면 캡처를 보여주는 행위처럼 특정 방식만을 따로 정한 조문 역시 확인하지 못했다.

제92조 제3항·제150조 제3호의3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법원이 ‘부정하게 사용’의 범위를 어떻게 그었는지를 보여줄 자료가 없다는 뜻이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면허 정지·취소 같은 행정처분과 과태료·범칙금에 관해서는 이 주제에 붙는 근거 조문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표에 넣지 않았다. 「주민등록법」·「형법」 등 다른 법률의 조문도 대조하지 않았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법정형은 제150조 본문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의 간극을 보여줄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 제92조 제3항·제150조 제3호의3에 관한 판례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단속 실적·적발 건수·입건 통계, 수사기관의 처리 방침 역시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된 것은 조문에 적힌 법정형의 상한뿐이고, 실제 사건에서 어느 수준의 형이 선고되는지를 뒷받침할 자료는 여기에 없다.

언제부터 시행 중인가 — 날짜를 세 층으로 나눈다

이 주제에서 날짜는 세 층으로 갈라 봐야 한다. 첫째, 법률 전체의 시행일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의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이고, 여기 적힌 2026년 7월 1일은 법률 제21246호가 시행되는 날이다.

둘째, 이 주제 조문의 시행일이다. 제92조 제3항은 법률 제20155호로 신설됐고 그 연혁 표기가 <신설 2024. 1. 30.>이다. 법률 제20155호의 법령 표시는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55호, 2024. 1. 30., 일부개정]이고, 부칙 본문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2024년 1월 30일 공포에서 6개월이 지난 날이므로 시행일은 2024년 7월 31일이다. 금지도 그 위반에 대한 처벌도 이 날부터 시행 중이다.

셋째, 부칙 단서로 따로 정해진 것이다. 법률 제20155호 부칙 단서는 “다만, 법률 제1974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85조의2 및 제8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적는다. 단서가 늦추는 대상은 그 개정규정이고, 제92조 제3항과는 무관하다. 이 부칙에는 적용례·경과조치 조문이 없고 조문 번호도 붙어 있지 않아 “부칙 제1조”라고 인용할 수 없다. 결국 2026년 7월 1일은 첫째 층의 날짜이지, 모바일운전면허증 부정사용이 처벌되기 시작하는 날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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