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한다. 기산점을 정한 문언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이고, 기간은 3년, 효과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이다. 제766조 전체는 3개 항이며 대상인 제1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 제1항 자체의 개정은 확인되지 않았고, 제766조는 제3항 신설로 개정된 바 있다(법률 제17503호, 2020. 10. 20. 공포·시행). 제2항과 제3항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대법원 2025므10716 판시사항 [2]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혼인 해소 시로 들었고, 이 조문의 '안 날' 문언은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붙는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졸업하고 10년이 지나면 학폭 손해배상을 아예 못 받나요?
- 졸업하고 10년이 지나면 학교폭력 손해배상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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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한 지 10년이면 학교폭력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 부당해고 손해배상, 안 지 3년이 지났으면 10년 안이어도 청구할 수 없나요? (민법 제766조의 3년과 10년)
- 부당해고 손해배상, 손해와 가해자를 안 지 3년이 지났는데 10년이 안 됐다면 청구할 수 있을까
- 부당해고 손해배상, 3년 지났으면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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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손해배상,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았다면
- 부당해고 손해배상, 손해와 가해자를 안 지 3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나요?
- 부당해고 손해배상, 안 지 3년이 지나도 10년 안이면 받을 수 있나요?
- 부당해고 손해배상, 안 지 3년이 지나도 10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나요?
- 부당해고 손해배상의 3년 시효와 10년 시효: 기산점에 따른 청구 시기
- 부당해고 손해배상, 안 지 3년이 지나도 10년 안이면 받을 수 있나요?
- 부당해고 손해배상, 안 지 3년이 지나도 10년 안이면 받을 수 있나요?
- 부당해고 손해배상, 안 지 3년이 지나도 10년 안이면 받을 수 있나요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기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시작
- 후유증이 몇 년 뒤 생기면 청구 기한은 그때부터 다시 시작될까요?
- 후유증이 몇 년 뒤에 생기면 청구 기한을 그때부터 다시 세나요?
- 후유증이 몇 년 뒤에 나타나면, 청구 기한은 그때부터 다시 세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