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손해배상, 손해와 가해자를 안 지 3년이 지났는데 10년이 안 됐다면 청구할 수 있을까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제766조의 3년(제1항)과 10년(제2항)은 따로따로 계산하는 별개의 기간이며, 둘 중 어느 하나가 끝나면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또 부당해고라고 해서 모두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불법행위가 되는지는 민법 제750조의 요건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법률 제21533호)은 2026년 10월 8일에 시행됐지만, 부당해고등을 금지하는 제23조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2월 10일과 2027년 1월 1일에 시행될 개정본에서도 제23조 문언은 같습니다. 한편 부당해고를 다투면서 쓴 노무사 비용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때,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민법 제766조가 정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지 3년이 지나면 10년이 남아 있어도 청구할 수 없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66조제1항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의 10년은 제1항의 3년을 늘려 주는 기간이 아닙니다.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3년이 남아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소멸한다는 별도의 한도입니다.

민법 제766조의 두 기간은 계산을 시작하는 날(기산점)이 다릅니다.

두 기간은 동시에 진행되고, 먼저 끝나는 기간에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3년은 언제부터 세나? 해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인가?

민법 제766조제1항의 3년은 해고 통보를 받은 날이 아니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셉니다. 조문은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알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손해를 알았더라도 가해자를 몰랐다면 그 시점부터 3년이 시작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손해와 가해자를 “안” 것으로 보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 기준을 세운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0년은 언제부터 세나?

민법 제766조제2항의 10년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셉니다. 이 기산점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는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제1항과 같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므로, 3년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나리오별로 보면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나?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연월 단위로 단순화했고, 날짜를 정확히 세는 방법과 조문 밖의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시나리오 A: 2026년 10월 현재 10년은 남았지만 3년이 지났으므로, 제766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습니다.
• 시나리오 C: 손해와 가해자를 늦게 알아 3년은 2028년까지 남지만, 10년이 2027년 1월에 먼저 끝납니다. 그 뒤에는 제766조제2항에 따라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부당해고면 곧바로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당해고와 민법상 불법행위는 서로 다른 조문의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부당해고등”이라고 정의합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입니다.

민법 제766조가 다루는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입니다. 부당해고등에 해당하더라도 제750조의 요건(고의 또는 과실, 위법행위, 손해)이 갖춰졌는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려고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산전ㆍ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를 금지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한 경우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노무사 비용과 위자료는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나?

노무사 비용이 배상받을 손해에 들어가는지는 민법 제750조ㆍ제751조와 근로기준법 제23조 어디에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조문만으로 노무사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1조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부당해고였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기준도 조문에 없습니다.

민법 제751조제2항에 따라 법원은 위자료 등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할 수 있다”로 규정된 법원의 재량입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

아래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각 조문이 정한 법적 효과입니다.

실제 배상액과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부당해고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노무사 비용이 인정된 비율이나 위자료 액수에 대한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된 판례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는 벌칙 조문으로, 제23조를 인용합니다. 다만 제107조의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준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형량을 적지 않습니다.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 중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것은?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일부 개정 조문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의 문언은 현행본과 위 시행예정본(2026년 12월 10일, 2027년 1월 1일 시행)이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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