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제1항 제2호: 각 죄에 정한 형이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사기죄(구법 장기 10년) 수십 건의 경합범이면 처단형 상한은 15년이 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같은 사람에게 악플을 열 번 달면 형이 열 배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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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이 여러 건이면 형을 다 더하나요? 상한은 어떻게 정해질까
- 불법촬영 여러 건이면 형을 다 더해서 받나요, 상한이 있나요
- 마약 투약과 음주운전, 같이 재판받으면 형을 다 더해서 받나요?
- 마약 투약과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까지 함께 재판받으면 형은 어떻게 합쳐지나
- 마약 투약과 음주운전으로 함께 재판받으면 형은 어떻게 정해지나: 형법 제37조·제38조·제39조의 경합범 처벌
- 마약 투약과 음주운전을 함께 재판받으면 형을 다 더해서 받나요
- 마약 투약과 음주운전으로 함께 재판받으면 형을 합산하나요?
- 마약 투약과 음주운전을 함께 재판받으면 형을 단순 합산하나요?
- 마약 투약과 음주운전으로 함께 재판받으면 형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 마약 투약과 음주운전으로 함께 재판받으면 형을 어떻게 정하나요?
- 마약 투약과 음주운전으로 함께 재판받으면 두 죄의 형량을 그냥 더할까
- 투약과 음주운전을 함께 재판받으면 형을 합산하나요?
- 여러 죄로 함께 재판받으면 형을 다 더해서 받나요?
- 여러 죄로 한꺼번에 재판받으면 형을 다 더할까요?
- 전세사기 피해액이 144억인데 왜 징역 8년일까, 그리고 판사가 형량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나
- 전세사기 피해액이 144억인데 형량은 왜 8년일까 — 그리고 선고 때 형량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나
- 전세사기 피해액이 수백억인데 형량은 왜 몇 년이고, 판사가 형량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나요
- 전세사기 피해액이 144억 원인데 형량은 왜 8년일까 — 피해자별로 따로 세는 법의 계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