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회사 사정으로 쉬어서 월급이 깎인 달, 퇴직금도 줄어들까
- 회사 휴업으로 월급이 줄었을 때, 퇴직금도 감액될까요?
- 회사 사정으로 쉬어 월급이 깎인 달, 퇴직금도 줄어들까? 평균임금에서 빼는 '휴업 기간' 계산법
- 회사 사정으로 월급이 깎인 달, 퇴직금도 줄어드나?
- 회사 사정으로 쉬어 월급이 줄면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 회사 사정으로 쉬어 월급이 줄어든 달,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 회사 사정으로 쉬어 월급이 줄었다면 퇴직금도 줄어들까요?
- 회사 사정으로 쉬어 월급이 줄었다면,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 회사 사정으로 쉬어서 월급이 깎인 달, 퇴직금도 줄어들까
- 회사 사정으로 쉰 달의 월급이 줄었는데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 회사 사정으로 쉬어 월급이 줄었다면, 퇴직금 평균임금도 함께 줄어들까?
- 회사 사정으로 쉬어서 월급이 깎인 달 때문에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 괴롭힘 조사에서 알게 된 비밀을 옮기면 누가 걸리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은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다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비밀 누설, 누구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형사벌과 구별해야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과태료가 되나요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비밀 누설은 과태료…의무자는 조사 관여자로 한정
-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 들은 말을 옮기면 처벌될까 — 조문이 좁혀 둔 세 자리와 과태료 칸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내용, 다른 직원에게 알리면 처벌될까
-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인가요? 알고리즘 관리에서 판단하는 기준
-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인가 — 법마다 다른 '근로자'와, 인정되면 달라지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