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압수한 마약을 감정에 사용한 뒤 폐기했다면 가액을 추징할 수 있나

입력 2026.08.29.

요약 및 결론: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해 감정에 사용한 뒤 폐기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시가 있다. 다만 대법원 2025도6739 판시사항 [1]은 죄에 제공한 마약류의 가액과 그 죄로 인한 수익금의 가액을 각각 추징하는 것은 이중처분이 아니라고도 정리한다.

마약류 사건의 몰수와 추징은 ‘압수됐는지’ 한 가지 사실만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6739 판결은 압수·감정 사용·폐기라는 경과와, 제공한 마약류의 가액 및 수익금의 가액이라는 두 항목을 나누어 판단했다.

마약 사건에서 추징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먼저 죄에 제공한 마약류 등과 그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하도록 정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그 가액(價額)을 추징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제67조의 문언상 출발점은 ‘몰수 우선, 가액추징은 그 대체’이다.

제67조 본문이 열거한 몰수 대상은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시설·장비·자금, 운반 수단 및 그로 인한 수익금이다. 단서는 이들 대상 자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고 규정한다.

이 표의 ‘법정형’ 칸은 제67조가 몰수·추징을 규정한다는 점을 표시한 것이다. 개별 범죄의 징역 또는 벌금 조항과 가액 산정 기준의 원문은 이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를 근거 없이 덧붙일 수 없다.

제공한 마약류의 가액과 수익금의 가액은 같은 돈인가?

제공한 마약류의 가액과 그 죄로 인한 수익금의 가액은 제67조의 몰수 대상 목록에서 서로 다른 항목으로 출발한다. 대법원 2025도6739 판시사항 [1]은 몰수에 갈음해 두 가액을 각각 추징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판시사항 [1]의 ‘소극’은 ‘이중처분에 해당하는지’라는 질문에 대한 부정이다. 즉 제공한 마약류의 가액과 수익금의 가액을 각각 추징하는 것을 이중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며, 두 항목을 하나로 합쳐 읽어서는 안 된다.

제67조 문언도 이 구분의 단서를 제공한다. 본문은 죄에 제공한 물건의 범주와 ‘그로 인한 수익금’을 나란히 몰수 대상으로 두고, 단서는 그것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價額)’을 추징하도록 한다.

압수된 마약도 추징 대상인가요?

압수 사실만으로 가액추징 가능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이 판결에서 말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5도6739 판시사항 [2]는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하고,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에는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했다.

판시사항 [2]의 ‘소극’은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라는 질문에 대한 부정이다. 따라서 결론은 가액추징이 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제시된 압수·감정 사용·폐기 경과에서는 가액추징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이 결론을 다른 압수 사건 전체로 넓혀서는 안 된다. 판시사항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압수 → 감정에 사용 → 폐기’의 세 단계이며, 압수만 된 경우나 다른 처리 경과의 결론 및 판결 이유는 이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감정에 쓴 뒤 폐기한 물건은 왜 추징할 수 없다고 봤나?

대법원 판시사항은 감정 사용 뒤 폐기된 경우의 가액추징을 부정하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그 판단 이유가 담겨 있지 않다. 따라서 제67조 단서의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라는 문언과 판시 결론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이유를 추정해 설명할 수는 없다.

제67조 단서는 몰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액추징을 연결한다. 대법원 2025도6739는 그 단서를 적용한 결론으로, 수사기관의 압수·감정 사용·폐기라는 경과에서 가액추징을 허용하지 않았다.

실제 처벌 수위와 법정형의 간극은 확인할 수 있나?

제67조는 유죄 여부나 징역·벌금의 법정형이 아니라 몰수와 추징을 정하는 조문이다. 대법원 2025도6739의 제공된 판시사항도 추징의 가부를 다룰 뿐, 유무죄 판단·원심의 형량·추징액·후속 절차를 밝히지 않는다.

이 판결 유형의 실제 선고 형량이나 추징액 분포를 비교할 수 있는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한다. 개별 범죄의 처벌 조항 원문과 가액 산정 기준도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수치를 제시할 수 없다.

조문과 판시는 무엇을 구분하나?

제67조와 2025도6739는 두 가지 구분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첫째, 몰수 대상인 제공 물건과 수익금은 별도 항목이고, 그 가액 역시 각각 추징될 수 있으며 이는 이중처분이 아니다.

둘째, ‘몰수할 수 없는 경우’라는 단서가 언제나 가액추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하고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에는, 대법원 판시사항 [2]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