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장애학생 학폭위, 보호자가 요청하면 특수교육 전문가를 반드시 불러야 하나

입력 2026.08.31.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2항 본문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항 안에서 어미가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뒤집히고, 그 방아쇠는 요청이다. 이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21723호로 2026년 6월 2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 이미 시행 중이며,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제16조의2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21723호에 담겨 2026년 6월 2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다.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유예기간이 없고, 부칙 제2조가 정한 적용 기준시는 사건이 일어난 날이 아니라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다. 조문 문언이 요청 주체를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로 적고 있다는 점도 피해학생 쪽으로만 좁혀 읽기 쉬운 자리다.

장애학생 학폭위에 특수교육 전문가를 반드시 불러야 하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2항은 본문과 단서가 서로 다른 어미를 쓰고 있어, 하나의 답으로 뭉뚱그릴 수 없는 구조다. 본문은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어미가 “청취할 수 있다”이므로 본문만 놓고 보면 재량으로 읽히는 형태다.

단서는 다르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반드시”라는 부사와 “청취하여야 한다”는 어미가 함께 놓여 있어, 단서의 요건이 갖춰진 국면에서는 문언상 의무 규정이 된다.

의무로 뒤집는 방아쇠는 무엇인가

방아쇠는 요청이다. 단서는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이라는 요건을 앞에 두고 그 뒤에 “반드시 … 청취하여야 한다”를 붙였다. 요청이라는 요건이 붙지 않은 국면에서 제2항이 정하는 문언은 본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뿐이다.

다만 단서는 요청만 적어 둔 것이 아니다. 요청 앞에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라는 문구가 먼저 놓여 있다. 조문 문언의 순서상 심의위원회가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요청에 앞서 적혀 있는 형태이므로, 가만히 있다가 요청이 들어오기만 기다리면 되는 구조로 읽히지는 않는다. 다만 그 의사 확인을 어떤 방법과 시기로 이행해야 하는지를 정한 시행령·시행규칙·지침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조문이 적은 요청 주체는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다. 피해학생의 부모라고 적혀 있지 않고, 피해 쪽·가해 쪽을 나누는 문구도 단서에 없다. 기준이 되는 것은 사건에서 어느 편에 섰는지가 아니라 그 학생이 장애학생인지다.

“해당 장애학생”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같은 항 본문이 열어 둔 적용 국면에서 나온다. 본문이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라고 적고 있으므로, 단서의 “해당 장애학생”은 그 국면에 놓인 장애학생 본인을 가리키는 문언이 된다. 보호자는 그와 나란히 요청 주체로 적혀 있다.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이어도 같은 단서가 걸리나

제2항 본문의 문언이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이므로,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도 이 항의 적용 국면에 함께 들어 있다. 단서는 그 국면 안에서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을 요건으로 삼으므로,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만 걸리는 규정으로 읽을 근거는 문언에 없다.

여기서 확인된 범위는 제16조의2 제2항이 정하는 전문가 의견 청취에 한정된다. 심의위원회의 구성이나 의결 절차, 조치 결정의 내용처럼 제16조의2 밖에 있는 절차가 장애학생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 조문 하나로 절차 전체가 달라진다고 읽을 수는 없다는 뜻이다.

언제 열린 심의위원회부터 적용되나

부칙 제2조(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는 “제16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기준이 되는 시점은 학교폭력이 일어난 날이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린 날이다. 부칙 문언이 날짜가 아니라 “이 법 시행 이후”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도 그대로 옮겨 둘 만하다.

시행일 자체에는 유예가 없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2027년 1월 1일이라는 날짜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만 붙어 있고 제16조의2는 그 단서의 대상이 아니므로, 제16조의2에 관해서는 법률 전체와 같은 2026년 6월 2일이 시행일이다. 제15조의2가 어떤 내용의 조문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한 가지 더 구분해 둘 것이 있다. 2026년 6월 2일은 제16조의2라는 조문이 처음 생긴 날이 아니다. 부칙 제2조가 그 대상을 문언 그대로 “제16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이라고 부르고 있어, 그날 시행된 것은 단서의 개정규정이다. 개정 전 제2항의 문언이 어떠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개정 전후를 대비해 설명하지 않는다.

조문별로 정리하면

제16조의2는 항이 4개이고, 제1항부터 제4항까지 호와 목이 없다. 조 안에 이하 "○○"라 한다 형태의 정의 괄호도 없어, 조문이 쓰는 “심의위원회”라는 약칭이 어느 조문에서 정의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부칙 제2조는 같은 기구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적고 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제16조의2는 벌칙 조문이 아니다. 제2항 본문과 단서는 심의위원회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을 정한 절차 규정이고, 이 조문 안에 형이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의 간극이라는 비교 자체가 이 조문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단서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 심의 결과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무효나 취소 사유가 되는지, 별도의 불복 절차나 제재가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요청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정한 규정, 전문가의 자격·명단·선정 절차도 마찬가지다. 제16조의2 제2항 단서를 직접 대상으로 삼은 판례 역시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사건번호나 판시 내용을 적지 않는다. 장애학생 학교폭력 건수나 전문가 참여 비율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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