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학교급식비 '우선 지원'은 '무조건 지원'이 아니다 — 「학교급식법」 제9조가 정한 것

입력 2026.09.09. 오전 10:08

「학교급식법」 제9조는 급식경비 지원을 두 층으로 나눠 놓았다.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고, 제2항은 그 지원을 하는 경우에 누구를 앞에 두느냐를 정한 순위 규정이다. 그래서 “한부모가족이면 학교급식비를 무조건 지원받는다”는 문장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제2항이 작동하려면 먼저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우선 대상도 ‘한부모가족 학생 일반’이 아니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이다.

한눈에 보기

• 제1항 = 지원 근거(재량):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부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항 = 우선 순위: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제2항의 호는 넷: 제1호~제4호가 모두 살아 있다. 한부모가족 관련 내용은 그중 제1호의 일부다.
• 제3항 = 재난 시 가정 지원: 재난으로 학교급식이 어려우면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벌칙 없음: 이 세 조문(학교급식법 제9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는 징역·벌금·과태료 규정이 없다.
• 2026. 7. 29.에 시행된 것: 제9조 자체가 아니라 제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이다.

1. 제1항과 제2항은 층이 다르다

제9조제1항의 문언은 이렇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어미가 “지원할 수 있다”이다. 지원 여부와 범위(전부인지 일부인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맡긴 재량 규정이다.

제2항은 그 위에 얹힌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 지원하는 경우에는”이라는 조건이 앞에 붙어 있다. 제2항은 지원 자체를 만들어 내는 규정이 아니라, 지원할 때의 순서를 정하는 규정이다. 우선순위에 들어간다는 것과 지원이 보장된다는 것은 조문이 갈라 놓은 서로 다른 자리다.

2. 우선 지원 대상은 네 갈래다

제9조제2항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네 개의 호가 있다. 제1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제2호·제3호는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함께 두고 있고, 제4호는 교육감의 인정에 열어 두었다. 즉 우선 대상은 가구의 소득·가족 형태만이 아니라 학교가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도 정해진다.

3. 제1호 안에도 세 갈래가 들어 있다

제1호는 한 문장이지만 셋을 묶고 있다.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
2.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

세 번째 갈래가 이 글의 핵심이다. 조문은 “한부모가족인 학생”이라고 쓰지 않았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학생이라고 썼다. 그 법이 지원대상자를 어떻게 정하는지가 그대로 따라 들어온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지원대상자의 범위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1항은 같은 법 제4조의 정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범위를 좁힌다. 제2항은 아동 연령을 넘긴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를 빼고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본다고 정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 범위에 대한 특례

제5조의2는 제5조의 일반 범위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되는 경우를 세 항으로 나눠 둔다.

• 제1항: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지원대상자가 된다.
• 제2항: 다음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지원대상자가 된다.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ㆍ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 제3항: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가 된다.

제5조의2 제2항은 이른바 조손 형태의 양육을 지원대상자로 끌어들이는 조항이다.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제1호가 제5조와 제5조의2를 함께 인용하고 있으므로, 이 특례에 해당하는 학생도 급식경비 우선 지원의 대상 범위에 들어간다.

4. 재난으로 급식이 어려울 때 — 제3항

제9조에는 제3항이 따로 있다.

③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학교급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범위는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급식에 관한 경비에 한정한다.

읽을 때 눈여겨볼 지점이 넷이다.

• 주체는 교육감이다. 제1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주체가 다르다.
• 요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학교급식이 어려운 경우다.
• 절차로 학교급식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다.
• 한도가 있다. 지원 범위는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급식에 관한 경비에 한정된다.

어미는 “지원할 수 있다”이다. 제1항과 마찬가지로 재량 규정이며, 재난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정 지원이 당연히 발생한다고 읽히지 않는다. 지원되는 것도 현금이 아니라 조문 문언상 “식재료 등”이다.

5. 2026년 7월 29일에 바뀐 것은 무엇인가

법률 제21581호(2026. 4. 28. 공포)는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했다. 그 시행일이 2026년 7월 29일이다. 단서도, 적용례도, 경과조치도 두지 않았다.

이 개정이 고친 것은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제1호 한 곳이다.

바뀐 것이 둘이다. 첫째, 인용 조문에 제5조의2가 추가되어 특례 지원대상자가 들어왔다. 둘째, 용어가 ‘보호대상자’에서 ‘지원대상자’로 정리되었다. 지금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라고 적힌 설명을 만난다면, 그것은 2026년 7월 29일 이전 문언이다.

여기서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한다.

• 조문 자체의 시행일과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다르다. 2026년 7월 29일은 제9조가 생긴 날이 아니라, 제9조제2항제1호 개정규정이 시행된 날이다. 제9조의 제1항, 제2항 제2호~제4호, 제3항은 법률 제21581호가 손대지 않았다.
• 현행본 상단의 공포번호를 그 조문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된다. 2026년 9월 초 기준 학교급식법 현행본 상단 표시는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54호, 2026. 2. 19., 일부개정]“이지만, 제21354호가 그날 시행한 것은 제15조의2(식재료 구매계약 관련 규정)다. 제21354호의 개정 조문에 제9조는 들어 있지 않다. 제9조제2항제1호의 현행 문언을 만든 법률은 제21581호다.

6. 이 조문들에는 벌칙이 없다

학교급식법 제9조와 그가 인용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는 지원대상과 지원 근거를 정하는 조문이다. 범죄구성요건을 두지 않고, 징역·벌금 같은 법정형도, 과태료 같은 행정질서벌도 이 조문에는 없다. 급식비 우선 지원을 둘러싼 문제를 처벌 문제로 옮겨 설명하는 서술이 있다면, 적어도 이 세 조문을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한편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학교급식법 제9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를 직접 판단한 판례·결정의 원문이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은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한다.

7. 자주 어긋나는 지점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이면 학교급식비를 무조건 지원받나요?

조문은 그렇게 정하고 있지 않다. 「학교급식법」 제9조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부담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 지원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정한 순위 규정이다. 또한 제2항제1호의 대상은 한부모가족 학생 일반이 아니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이다. 즉 (1)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질 것, (2) 그 법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할 것이라는 두 가지가 전제된다. 우선 지원은 지원 보장과 다르다.

학교급식비 우선 지원 대상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은 네 개의 호를 둔다. 제1호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이다. 제2호는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제3호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다. 제4호는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이다. 네 호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므로 하나만 해당해도 제2항의 우선 대상이 된다.

재난으로 급식이 중단되면 가정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학교급식법」 제9조제3항이 이 상황을 정면으로 다룬다.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학교급식이 어려운 경우, 학교급식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어미가 “지원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이고, 지원 범위도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급식에 관한 경비에 한정된다. 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교육감이라는 점,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라는 절차가 요건으로 들어 있다는 점도 제1항·제2항과 다른 부분이다.

참고 법령

• 「학교급식법」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제2항 제1호~제4호, 제3항), 제15조의2
• 「학교급식법」 부칙(법률 제21581호, 2026. 4. 28.)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026. 7. 29.)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354호, 2026. 2. 19.)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19조제1항제1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조문 문언은 2026년 9월 9일을 기준으로 확인한 것이다. 이후 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점의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학교급식법 제9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 학교급식법 부칙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