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판결 난 글을 다시 올리면 과징금도 나오나요?

제44조의24(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제1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이미 법원에 의하여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2회 이상’과 ‘10억원 이하’라는 두 숫자는 모두 이 항의 문언이고, 시행령에는 금액이 없다. 어미가 ‘부과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이며, 부과 주체는 법원이 아니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다. 대상자는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돼 있어 일반 이용자 전체가 아니다. 대상 판결은 유죄판결ㆍ손해배상판결ㆍ언론중재법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 세 가지 열거이며, 조문 자체는 이를 형사ㆍ민사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 조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개 항으로 호와 목이 없고, 조문 끝에 [본조신설 2026. 1. 6.] 표기가 붙어 있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5호, 2026. 1. 6., 일부개정]이며 2026년 9월 1일 현재 이미 시행 중이다. 제목이나 문구를 바꿔 올린 글이 ‘해당 정보’와 같은 정보인지를 가르는 동일성 판단 기준은 이 조문에 문언으로 들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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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4 제2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제44조의10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고려하여야 한다’로 의무 형식이어서, 부과 여부는 제1항의 재량이지만 부과할 때 고려사항을 살피는 것은 의무다. 이 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 인용된 제44조의10 제4항 각 호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열거돼 있는지는 원문을 대조하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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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4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부과 대상과 기준을 하위 법령에 위임한다. 이 위임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11이며, 시행령이 더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대상자 문턱이다. 어미는 ‘정한다’이고 이 항에도 호와 목이 없다. 제44조의24는 이 제3항으로 끝나고, 조문 끝에 [본조신설 2026. 1. 6.] 표기가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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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11(과징금의 부과 대상 및 기준 등) 제1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정한다. 제1호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이후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자’이고, 제2호는 ‘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할 당시(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날을 말한다)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수익을 얻은 자’다. 두 호는 선택지가 아니라 ‘모두 해당하는 자’를 요구하는 누적 요건이다. 법률에 없는 수익ㆍ게재량 요건을 더한 것이 이 항이고, ‘10억원’이라는 금액은 시행령에 없다. 제1항의 호는 2개이고 목은 없으며, 괄호는 제2호의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날을 말한다)’ 하나뿐이다. 어미는 ‘부과한다’로 ‘하여야 한다’나 ‘할 수 있다’의 형식이 아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별표 1의4에 위임하고 있으며, 그 별표 1의4의 제목은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5조의11제2항 관련)’이다. 이 조 전체는 4개 항이고 조문 끝에 [본조신설 2026. 7. 7.] 표기가 붙어 있으며,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7. 7.] [대통령령 제36502호, 2026. 7. 7., 일부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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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11 제2항은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별표 1의4에 위임한다. 그 별표 1의4의 제목은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5조의11제2항 관련)’이다. 따라서 이 과징금에는 형벌의 양형기준과는 성격이 다른 별도의 부과기준이 시행령에 마련돼 있고, 부과기준표가 없다고 적으면 틀린 서술이 된다. 별표 1의4가 정한 구체적 산정 방식이나 감경ㆍ가중 구간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조문에 따른 실제 부과 건수ㆍ부과액에 관한 공표 자료도 확인하지 못했다. 시행령 부칙은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전부이며,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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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305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6년 1월 6일이므로 시행일은 2026년 7월 7일이고, 제44조의24에 관하여 시행일을 달리 정한 조문별 단서는 표시돼 있지 않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5호, 2026. 1. 6., 일부개정]이다. 같은 날 시행된 시행령 제35조의11도 대통령령 제36502호로 2026년 7월 7일 공포ㆍ시행됐다. 2026년 9월 1일 현재 두 조문 모두 이미 시행 중이며 시행예정 조문이 아니다. 2026년 7월 7일은 이 조문들의 시행일이지 특정 판례의 선고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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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305호 부칙 제3조(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는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법원에 의하여 제44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적용 대상은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의 개정규정이고, ‘제44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이라는 한정이 붙어 있어 이 부분을 빼고 옮기면 조문보다 넓어진다. 확정되는 것은 정보 자체가 아니라 열거된 세 종류의 판결이다. 이 부칙은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있으며, 제5조는 분쟁조정부에 관한 경과조치를, 제6조는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둔다. 제44조의24 또는 시행령 제35조의11을 직접 대상으로 한 공개 판례의 사건번호ㆍ선고일ㆍ사건명ㆍ판시사항ㆍ주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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