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 영향평가는 의무일까 — 평가와 결과 공표를 함께 정한 제32조

입력 2026.09.04.

요약 및 결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인공지능이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평가와 공표는 한 문장에 묶인 두 개의 의무여서, 평가만 하고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선택지는 조문에 없다. 다만 2026년 9월 4일 기준 제32조는 아직 시행 전이고, 법률 제21392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27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2026년 2월 27일 법률 제21392호로 공포되어 2026년 8월 28일 시행됐지만, 제32조만은 부칙 단서로 시행이 6개월 더 미뤄져 있다. 법은 이미 작동하는데 영향평가 조문만 잠들어 있는 구간이라, "지금 의무인가"와 "무엇이 의무가 되는가"를 나눠 읽어야 한다. 게다가 부칙 제5조는 이미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제32조 시행일과는 다른 기산점의 기한을 따로 걸어 두었다.

공공기관은 평가만 하면 되나, 결과도 공개해야 하나

제32조 제1항은 두 가지를 함께 명한다. 사전에 기본권 영향을 평가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이다. 조문의 어미는 하여야 한다이므로 재량이 아니라 의무이고, 공표를 뺀 평가만으로는 제1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 대목은 다른 법의 영향평가와 섞이기 쉽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5조의 영향평가는 별개의 제도이며, 제32조의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와 수범자도 결과의 취급도 같지 않다. 제32조 제1항이 평가와 공표를 명하는 상대는 공공기관의 장이다.

어떤 의무가 누구에게 걸리나 — 제32조의 행위별 분해

제32조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여섯 개 항으로 되어 있다. 제1항ㆍ제2항만 있는 조문이 아니며, 평가 그 자체 말고도 평가 실시의 의뢰(제3항)와 위험관리방안(제4항)이 따로 규정돼 있다.

제32조 전체를 통틀어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문언은 없고, 징역ㆍ벌금ㆍ과태료를 정한 문언도 없다.

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제32조 제2항은 예외를 네 가지 든다. 그런데 넷이 같은 자격이 아니다. 문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라는 요건이 하나 더 붙는다. 협의 없이 예외가 되는 것은 제4호뿐이다.

제4호는 내용을 대통령령에 통째로 맡긴 포괄 위임 문언이다. 어떤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조문만 읽어서는 알 수 없고, 시행령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4호와 제6항의 대통령령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

제32조는 지금 시행 중인가

2026년 9월 4일 기준으로 제32조는 아직 시행 전이다. 법률 제21392호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법 전체를 2026년 8월 28일에 시행시켰지만, 같은 조 단서가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공포일이 2026년 2월 27일이므로 그 날짜는 2027년 2월 28일이고, 조문 말미에도 [시행일: 2027. 2. 28.] 제32조가 붙어 있다.

단서가 가리키는 정확한 대상은 제32조 자체가 아니라 법률 제21392호가 만든 제32조의 개정규정이다. 다만 제32조에는 [본조신설 2026. 2. 27.] 표시가 붙어 있어 이 조문 전부가 그 개정규정에 해당하므로, 결과적으로 제32조 전체가 2027년 2월 28일까지 시행되지 않는다.

이미 인공지능을 쓰고 있는 공공기관은 언제까지 평가해야 하나

법률 제21392호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2년의 기산점은 이 법 시행일, 즉 2026년 8월 28일이다. 제32조의 시행일인 2027년 2월 28일이 기산점이 아니다.

기산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마감이 6개월 차이 난다는 뜻이다. 부칙 제5조 역시 평가와 공표를 함께 하여야 한다로 묶는다. 참고로 법률 제21392호의 부칙은 제1조부터 제7조까지 모두 일곱 개 조로, 제2조부터 제5조까지가 경과조치, 제6조가 다른 법률의 개정, 제7조가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이다.

제32조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

제32조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 등 법정형 규정이 없다. 제1항과 제4항이 하여야 한다는 의무 문언을 쓰지만, 그 위반에 형벌을 붙이는 문언은 제32조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인접한 제33조는 특정 임직원을 형법상 공무원으로 보는 규정일 뿐, 제32조 위반의 벌칙 조문이 아니다.

법정형이 없으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극도 성립하지 않는다. 양형기준이나 선고 통계로 말할 수 있는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 제32조는 2027년 2월 28일 시행 예정인 신설 조문이며,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이 조문에 관한 판례ㆍ결정 원문도 확인되지 않았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