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택시 호출 플랫폼은 배차 기준과 요금 계산 기준을 투명하게 알려야 하나요

입력 2026.08.28.

요약 및 결론: 플랫폼중개사업자는 2026년 11월 30일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0에 따라 배차 및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같은 조문은 특정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여객 안전운송 조치, 등록된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도 함께 요구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9조의21에 따라 개선을 명할 수 있다.

호출 서비스가 자동차와 여객을 연결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배차하고 요금을 산정하는지는 이용자와 운송 종사자 모두에게 중요한 정보다. 2026년 5월 29일 공포된 법률 제21710호는 이 연결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중개사업자를 대상으로 배차와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 차별 금지 등을 새 의무로 두었고, 두 조문은 202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배차 의무를 지는 주체는 택시회사나 기사가 아니라 누구인가요

제49조의20의 의무 주체는 플랫폼중개사업자다. 운송사업자나 운송가맹점은 제1호에서 부당한 차별로부터 보호되는 대상으로 언급될 뿐, 이 조문의 의무를 지는 주체로 적혀 있지 않다.

조문은 배차를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자동차와 여객을 연결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 말하는 배차 기준은 운송플랫폼을 통해 자동차와 여객을 연결하는 단계의 기준을 뜻한다.

택시 호출 앱은 요금 계산 방식을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나요

제49조의20제2호는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배차 및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 확보를 요구한다. 조문은 배차 기준과 요금 산정기준을 함께 규정하므로, 둘 가운데 하나만을 대상으로 한 의무가 아니다.

제49조의20제2호 원문은 투명성을 확보할 방법, 공개할 자료의 형식, 알고리즘의 공개 범위를 열거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만으로 특정한 공개 방식이나 범위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2026년 11월 30일부터 적용되는 네 가지는 무엇인가요

플랫폼중개사업자는 2026년 11월 30일부터 네 가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부칙 단서의 조기 시행 대상에는 제49조의20과 제49조의21이 포함되지 않아, 두 조문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표의 법정형은 제49조의20 각 호 자체에 적힌 형벌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글에서 확인한 자료에는 위반에 따른 과태료나 별도의 행정처분 조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내용은 적지 않는다.

배차를 차별하는 플랫폼에는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개선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49조의21의 문언은 반드시 명해야 한다가 아니라 “명할 수 있다”이므로, 개선명령은 법이 정한 요건 아래 가능한 조치다.

제49조의21에서 이 글감으로 확인한 개선명령 항목은 배차 기준의 객관성 확보 및 부당한 차별행위의 시정, 안전운송 조치, 운송플랫폼을 이용한 여객운송 중개 서비스 요금의 조정, 사업계획의 변경이다. 제49조의21제5호의 원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인용하지 않는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제49조의20과 제49조의21은 각각 준수사항과 개선명령을 정한 조문이며, 두 조문 원문에는 징역 또는 벌금의 법정형이 적혀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두 조문만으로 특정 위반의 형벌이나 실제 선고 수위를 산정할 수 없다.

실제 처벌 수위: 공표 자료 없음. 두 조문은 202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신설 조문이므로,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 범위에서는 해당 조문 위반을 기준으로 한 선고 통계를 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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