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뒤 바로 분리?…법이 먼저 정한 것은 현장출동
신고 접수만으로 자동 분리 아냐…요건 확인 뒤 5가지 응급조치, 72시간 연장 규정도 별도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하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다만 신고 자체가 피해아동등의 자동 분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은 신고 접수 뒤 현장출동 의무를 정한다. 피해아동등에 대한 응급조치는 제12조에서 별도로 정하며,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현장 밖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급박ㆍ현저한 경우에 하도록 했다.
제12조제1항의 응급조치는 5가지다.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피해아동등의 보호시설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의 의료기관 인도, 피해아동등의 연고자 등 인도다.
이 가운데 제2호는 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하는 조치다. 반면 제3호부터 제5호는 피해아동등을 보호시설ㆍ의료기관ㆍ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조치로, 법은 이 경우를 분리ㆍ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라고 따로 규정한다.
피해아동등의 의사도 모든 응급조치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제12조제1항 후단은 보호시설 인도와 연고자 등 인도인 제3호 또는 제5호 조치에서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의사를 존중하도록 했다.
응급조치 기간도 모두 72시간으로 고정되는 구조는 아니다. 제12조제3항의 72시간 한도는 제2호부터 제5호 조치에 적용되며, 그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고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48시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검사가 제15조제2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한 경우에는 또 다른 연장 규정이 적용된다. 제12조제4항은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다고 정한다.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 법원의 임시조치는 구별해야 한다. 제12조의 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하는 조치이고, 제13조의 긴급임시조치는 재발 우려와 긴급성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별도 제도다.
제15조는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의 응급조치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법원 임시조치 청구를 신청하도록 정한다. 제19조의 임시조치는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결정으로 하는 조치여서 현장 응급조치와는 절차와 주체가 다르다.
한편 제12조제7항은 응급조치 업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지만, 제12조 자체에 법정형을 두지는 않는다. 제61조제1항은 제12조제1항 업무 수행 중인 관계자에게 폭행ㆍ협박하거나 위계ㆍ위력으로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제63조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조항은 제11조제6항의 현장조사 거부, 제13조제1항의 긴급임시조치 불이행 등 열거된 경우에 적용된다. 제12조제7항은 이 열거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 법령과 조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9조, 제61조제1항, 제63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5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