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1조ㆍ제3조(법률 제20576호 — 시행일과 응급조치 기간 연장 적용례)
법률 제21085호는 제63조 제1항에 제4호의2를 신설했다.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됐다. 부칙 제2조는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임시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아동학대 신고 뒤 바로 분리?…법이 먼저 정한 것은 현장출동
- 아동학대 신고가 낳는 의무는 출동…분리는 다섯 조치 중 셋
- 아동학대를 신고하면 아이가 바로 분리되나요 — 신고가 낳는 의무는 출동이고, 분리는 다섯 조치 중 셋이다
- 아동학대 신고하면 아이가 바로 분리되나요 — 조문이 먼저 요구하는 것과 다섯 조치의 갈래
-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아이를 무조건 바로 분리하나요?
- 아동학대 신고 뒤 아이가 바로 분리되나요? 신고·출동·응급조치를 구분해 보는 법
- 아동학대 임시조치를 어겼는데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가 되는 자리
- 아동학대처벌법, 위탁 임시조치 불이행은 과태료…조치 종류 따라 제재 갈려
- 임시조치를 어겼는데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인 자리 —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4호의2
- 아동학대 임시조치를 어기면 무조건 형사처벌인가요?
- 상담·의료위탁 임시조치 불이행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접근금지 위반은 형벌
- 아동학대 임시조치 불이행, 모두 형벌은 아니다: 위탁 불이행에 과태료가 적용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