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ㆍ법원 임시조치의 구별)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제5호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제6호는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을 정한다. 제1호부터 제4호에는 퇴거 등 격리,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가 포함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아동학대 신고 뒤 바로 분리?…법이 먼저 정한 것은 현장출동
- 아동학대 신고가 낳는 의무는 출동…분리는 다섯 조치 중 셋
- 아동학대를 신고하면 아이가 바로 분리되나요 — 신고가 낳는 의무는 출동이고, 분리는 다섯 조치 중 셋이다
- 아동학대 신고하면 아이가 바로 분리되나요 — 조문이 먼저 요구하는 것과 다섯 조치의 갈래
-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아이를 무조건 바로 분리하나요?
- 아동학대 신고 뒤 아이가 바로 분리되나요? 신고·출동·응급조치를 구분해 보는 법
- 아동학대 임시조치를 어겼는데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가 되는 자리
- 아동학대처벌법, 위탁 임시조치 불이행은 과태료…조치 종류 따라 제재 갈려
- 임시조치를 어겼는데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인 자리 —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4호의2
- 아동학대 임시조치를 어기면 무조건 형사처벌인가요?
- 상담·의료위탁 임시조치 불이행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접근금지 위반은 형벌
- 아동학대 임시조치 불이행, 모두 형벌은 아니다: 위탁 불이행에 과태료가 적용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