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업무수행 방해의 형벌과 과태료 열거)
제63조 제1항 제4호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정한다. 같은 항 본문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아동학대 신고 뒤 바로 분리?…법이 먼저 정한 것은 현장출동
- 아동학대 신고가 낳는 의무는 출동…분리는 다섯 조치 중 셋
- 아동학대를 신고하면 아이가 바로 분리되나요 — 신고가 낳는 의무는 출동이고, 분리는 다섯 조치 중 셋이다
- 아동학대 신고하면 아이가 바로 분리되나요 — 조문이 먼저 요구하는 것과 다섯 조치의 갈래
-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아이를 무조건 바로 분리하나요?
- 아동학대 신고 뒤 아이가 바로 분리되나요? 신고·출동·응급조치를 구분해 보는 법
- 아동학대 임시조치를 어겼는데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가 되는 자리
- 아동학대처벌법, 위탁 임시조치 불이행은 과태료…조치 종류 따라 제재 갈려
- 임시조치를 어겼는데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인 자리 —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4호의2
- 아동학대 임시조치를 어기면 무조건 형사처벌인가요?
- 상담·의료위탁 임시조치 불이행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접근금지 위반은 형벌
- 아동학대 임시조치 불이행, 모두 형벌은 아니다: 위탁 불이행에 과태료가 적용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