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 2026-10-19 발행
- 명예훼손·모욕
AI 합성 사진, 가짜라고 표시하면 선거 전에 올려도 되나요?
가짜라고 표시하면 선거 전에도 AI 합성 사진을 올릴 수 있는지 묻는다.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표시해도 금지되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지 미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선거 때 누가 봐도 가짜인 AI 합성 사진도 올리면 안 되나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정리
누가 봐도 가짜인 사진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영상등에 드는지가 먼저 문제이고,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짚는다. 해당하면 시기별로 금지와 표시 의무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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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혐의, 재판이 없을 수도 있나요?
모욕 혐의로 수사를 받아도 반드시 법정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네 가지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형사재판이 열리지 않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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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혐의가 있어도 재판 전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나, 전과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판 없이 봐주고 끝나는' 상황이 어떤 처분인지부터 따집니다. 공소 미제기는 가능하지만 보장되지 않고, 전과의 기록·조회·보존은 제247조가 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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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로 남을까: 형사소송법 제247조로 보는 기소편의주의
'재판 없이 끝났다'는 기소유예가 혐의를 벗었다는 뜻인지, 전과로 남는지 살펴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와 형법 제51조 문언만으로 어디까지 답할 수 있는지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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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로 남나요?
검사는 형법 제51조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지만 불기소 의무는 없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전과 기록에 미치는 효과는 두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는 점도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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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혐의로 재판 없이 끝나면 전과로 남나요
형법 제51조의 '참작하여야 한다'는 검사에게 불기소 의무를 지우지 않습니다. 전과 기록의 생성·보존·조회 규정이 없어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표와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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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기소유예, 재판 없이 끝나면 전과로 남나요
온라인 댓글·SNS발 모욕 고소가 재판 없이 기소유예로 끝나는 근거를 짚습니다. '재판 없이 끝났다'와 '전과가 남는다'가 왜 별개의 문제인지 두 조문 구조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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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혐의도 기소되지 않을 수 있나: 검사의 재량과 양형 조건
모욕죄 혐의가 인정돼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의 '할 수 있다'라는 재량 문언과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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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재판 없이 봐주고 끝나면 전과로 남나요
형사소송법이 법률 제21857호로 크게 바뀌었어도 제247조 불기소 재량 문언은 2007년 전문개정 이후 그대로입니다. 전과로 남는지는 두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다는 점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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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재판 없이 끝나나요? 기록 여부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기소유예로 재판 없이 끝날 수 있는 근거를 짚습니다. 형법 제51조(참작 사항)와 형사소송법 제247조(불기소 재량)의 역할 차이, 기록 여부를 따로 봐야 하는 이유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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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재판 없이 끝나면 전과로 남나요? 형사소송법 제247조와 형법 제51조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형법 기준으로 모욕 사건에도 적용되는 기소 단계의 일반 원칙을 정리합니다. 불기소 뒤 기록 문제는 두 조문으로 답할 수 없다는 한계도 함께 밝힙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