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제23조(친권상실청구 등)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제2항ㆍ제3항이 거듭 가리키는 "제1항의 청구"의 내용이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의 청구라는 것, 그리고 그 청구를 법원에 하는 주체가 검사라는 것 두 가지가 확인된 범위다. 조문 표제는 "친권상실청구"가 아니라 "친권상실청구 등"이다. 이 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 인용문 안의 「민법」 제924조ㆍ제940조라는 조문 번호와 "청구하여야 한다"는 어미, 단서는 두 번 돌린 대조 중 한쪽만 문언으로 옮긴 자리여서, 이 항의 성격을 "필요적 청구"라거나 "예외는 이것뿐"이라고 규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민법」 제924조ㆍ제940조는 이 항이 가리키는 대상으로만 나오고, 그 조문들이 정하는 청구권자ㆍ요건ㆍ절차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23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개정 2019. 1. 15., 2025. 11. 11., 2026. 6. 9.>). 세 가지가 문언으로 갈린다. 첫째, 주체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 자체가 아니라 그 "장"이다. 둘째, 그 장이 할 수 있는 것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고, 법원에 직접 내는 청구가 아니다. 셋째, 어미가 "요청할 수 있다"여서 재량이지 의무가 아니다. 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세 개이고 목은 없다. 후단의 처리 결과 통보와 그 기한, 그리고 연혁 표기는 한쪽 대조만 문언으로 옮긴 자리여서 인용 안에 원문 그대로 두는 데서 멈추고, 며칠 안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2019년ㆍ2025년 개정이 무엇을 바꿨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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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제23조 제2항 제2호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다. 조문 문언에 '해바라기센터'라는 말은 없다. 조문이 쓰는 이름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고, 흔히 해바라기센터로 불리는 그곳이다. 이 법률의 개정이유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로 적고 있다는 점까지가 확인된 범위이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가 그 이름을 정하고 있는 것처럼 쓸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 2026년 12월 10일에 효력이 생기는 것은 제23조라는 조문 자체가 아니라 이 호의 개정규정이다. 제23조도, 제2항도, 제3항도 이미 있다.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이 호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들어 있지 않아, 그 센터의 장은 이 조항을 근거로 검사에게 요청할 수 없다. 법률 제21790호가 고친 곳이 이 호 하나만은 아니다 — 같은 법률은 제34조 제2항 제11호도 개정하고 제46조 제3항을 신설한다. 이 글이 다루는 곳이 제23조 제2항 제2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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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제3항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길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요청했던 그 장이 직접 법원으로 갈 수 있는 자리를 조문이 따로 둔다. 확인된 것은 셋이다.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 주체이고, 요건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이며, 어미는 "할 수 있다"인 재량이다. 조문은 '거절'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므로 "검사가 거절하면"으로 바꿔 적지 않는다. 이 항의 기한은 한쪽 대조만 문언으로 옮긴 자리여서 인용 안에 원문 그대로 두는 데서 멈춘다. 제3항은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며, 2026년 12월 10일에 새로 만들어지는 조항이 아니다. 이 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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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790호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이다. 이 부칙에는 조 번호가 붙어 있지 않으므로 "부칙 제1조"라고 적지 않는다. 공포일이 2026년 6월 9일이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 2026년 12월 10일이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12. 10.] [법률 제21790호, 2026. 6. 9., 일부개정]이다. 조문마다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는 두지 않았다. 부칙이 시행하게 하는 대상은 "제2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이지 제23조라는 조문 자체가 아니다. 적용례와 경과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시행일 전에 일어난 일에 이 개정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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