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은 사람이 몰랐던 지병으로 숨지면 때린 사람도 무거운 죄로 처벌되나요

입력 2026.10.2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폭행의 죄를 지어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경우 형법 제262조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르도록 정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제259조 제1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합니다. 다만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에서 사망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몰랐던 지병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예견 가능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구체적 상황에서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판단할 기준이나 확인된 판례를 알 수 없습니다.

한 차례의 폭행 뒤 상대방이 쓰러져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별도로,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형법 제15조 제2항의 문언상 중요합니다. 지병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이 있는 상황에서도, 조문은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 기준을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로 두고 있습니다.

폭행 뒤 사망하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제260조나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262조가 적용 구조를 정합니다. 형법 제262조는 자체 법정형을 두지 않고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르도록 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정한 조문은 형법 제259조입니다.

형법 제262조의 적용은 먼저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지었다는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제260조와 제261조의 문언 및 법정형이 확인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내용이나 처벌 수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몰랐던 지병이 있으면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나요?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에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지병을 알았는지 여부는 사망 결과의 예견 가능성을 검토할 때 연결될 수 있지만, 지병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진다고 조문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5조 제2항은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 범위를 정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무죄를 선언하는 문언이 아니며, 기본이 되는 범죄의 성립 여부까지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259조 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이 유형의 공식 선고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확인된 판례가 없으므로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에서 사망 결과의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지는 형법 제15조 제2항의 적용과 직접 연결됩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지병의 종류, 폭행의 내용, 사망에 이르는 경위에 따른 판단 기준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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