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여러 명이 따로 때렸는데 누가 다치게 했는지 모르면 모두 처벌되나요?
- 여러 명이 따로 때렸는데 누가 다치게 했는지 모르면 모두 처벌되나요?
- 여러 명이 따로 때렸는데 누가 다치게 했는지 모르면 모두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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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명이 따로 때렸는데 누가 다치게 했는지 모르면 모두 처벌되나요?
- 여러 명이 따로 때렸는데 누가 다치게 했는지 모르면 모두 처벌되나요
- 여러 명이 따로 때렸는데 누가 다치게 했는지 모르면 모두 처벌될까
- 여러 명이 따로 때렸는데 누가 다치게 했는지 모르면 모두 처벌되나요?
- 여러 명이 따로 때렸는데 누가 다치게 했는지 모르면 모두 처벌되나요?
- 여러 명이 따로 때렸는데 누가 다치게 했는지 모르면 모두 처벌되나요?
- 여럿이 때렸는데 누가 상해를 일으켰는지 모를 때 — 형법 제2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