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체검사와 마약류 검사, 유효기간이 왜 다른가요?

제3조의2 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마약류 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일부터 4개월로 한다"고 정한다(<신설 2026. 6. 16.>). 한 항 안에서 본문이 신체검사ㆍ재신체검사 판정에 1년을 걸고, 이어지는 단서가 그 가운데 마약류 검사 판정만 4개월로 떼어 낸다. 4개월을 정한 자리는 별표가 아니라 이 항의 단서다. 단서가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마약류 검사"라고 적은 것은 4개월이 적용될 검사가 무엇인지 특정하기 위한 인용이지, 기간의 근거를 별표에 두는 문언이 아니다. 이 항은 <신설 2026. 6. 16.>이므로 1년과 4개월은 그날 함께 생긴 것이고, 종전부터 1년이 있다가 4개월이 뒤에 붙은 구조가 아니다. 어미는 "으로 한다"로, "하여야 한다"(의무)나 "할 수 있다"(재량) 문언이 아니다. 기산점은 두 기간 모두 "판정일"이며 검사일ㆍ제출일ㆍ발표일이 아니다. 이 항에는 호와 목이 없고, 제3조의2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개 항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3조의2 제5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 실시에 필요한 서식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정한다(<신설 2026. 6. 16.>). 제4항과 같은 날 신설된 항이어서, 제3조의2가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개 항이 된 것도 2026년 6월 16일이다. 유효기간을 정한 제4항이 이전부터 있던 조항이 아니라는 점이 이 항의 신설 표기로도 확인된다. 어미는 "정하여 고시한다"로 "하여야 한다"나 "할 수 있다" 문언은 아니다. 서식을 대통령령이 직접 정하지 않고 인사혁신처장에게 넘기는 구조이며, 이 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 고시의 구체적 내용은 이 대통령령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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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제4조 관련)의 비고 제1호는 "위 표 제13호나목의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중독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이하 \"마약류 검사\"라 함)를 실시해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실시해야 한다"인 의무 규정이고, 그 의무는 별표 본문 제13호나목의 불합격 판정기준을 판정하기 위한다는 목적에 걸려 있다. 이 비고가 하는 일은 검사를 실시하라는 근거를 두고 그 검사를 "마약류 검사"라고 이름 붙이는 데까지이며, 유효기간을 정하는 자리가 아니다. 마약류 검사 판정의 유효기간 4개월은 이 비고가 아니라 제3조의2 제4항 단서에 있다. 괄호 안 정의는 (이하 "마약류 검사"라 함) 하나뿐이고 "이 영에서"ㆍ"이 조에서" 같은 범위 문구는 붙어 있지 않다. 비고 제1호 자체 끝에는 <신설>ㆍ<개정> 표기가 없고 별표 표제에 <개정 2026. 6. 16.>가 있으며, 해당 개정문은 "별표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적었다. 이 비고 안에는 호와 목이 없고, "제13호나목"은 비고 내부의 호ㆍ목이 아니라 별표 본문의 인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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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의 비고 제2호는 "마약류 검사 항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가 전부다. 검사 항목이 무엇인지, 몇 가지인지는 이 대통령령 원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고, 항목을 정할 주체만 인사혁신처장으로 지정한다. 따라서 이 대통령령만을 근거로 검사 항목의 종수나 개별 물질을 제시할 수 없다 — 그 내용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별도 기준에서 확인해야 한다. 별표의 비고는 제1호와 제2호 둘뿐이며, 제1호가 검사 실시 의무를, 제2호가 항목 위임을 맡는 구조다. 어미는 "정한다"이고 이 호에는 목이 없다. 인사혁신처장이 실제로 어떤 항목을 정했는지는 이 대통령령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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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419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6년 6월 16일이므로 공포일과 시행일이 같은 날이고,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나 유예기간은 없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6. 16.] [대통령령 제36419호, 2026. 6. 16., 일부개정]이다. 제3조의2 제4항ㆍ제5항이 <신설 2026. 6. 16.>이므로 1년과 4개월 두 유효기간은 그날 신설되어 그날부터 시행 중이다. 2026년 9월 1일 기준으로 시행예정 조문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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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419호 부칙 제2조(불합격 판정기준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는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적용례가 걸리는 대상은 문언 그대로 "별표의 개정규정"이고, 제3조의2 제4항ㆍ제5항에는 이런 제한이 붙어 있지 않다. 이는 별표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늦춘 규정이 아니라 그 개정규정을 누구부터 적용할지 정한 적용례다 — 시행일은 부칙 제1조가 공포한 날로 이미 정해 두었다. 기준 시점도 날짜가 아니라 "이 영 시행 이후"라는 표현으로 적혔다. 이 대통령령의 부칙은 제1조와 제2조 두 조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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