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서 마약이 의심되면 바로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관세법 제265조에 따르면 여행자등에 대한 신체 검색은 검색장비 검색의 결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물품 제시 요구, 그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라는 순서를 거쳐 할 수 있습니다. 제265조 자체는 검사권한 조항으로 법정형을 두지 않지만,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제265조상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관세법 제276조제4항제7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관세법 제265조는 여행자등의 휴대품 검색과 신체 검색의 요건을 항으로 나누어 정했습니다. 신체 검색은 검색장비를 통한 확인보다 앞서는 절차가 아니라, 법문이 정한 추가 요건이 충족된 뒤 가능한 조치입니다.
세관의 검사권한은 어떤 단계로 나뉘나요
관세법 제265조는 제1항의 물품·운송수단 등의 검사, 제2항의 검색장비 검색, 제3항의 물품 제시 요구와 신체 검색을 구별합니다. 제1항부터 제3항은 모두 “할 수 있다”라고 정한 재량 규정이고, 여성에 대한 신체 검색의 담당자를 정한 제4항만 “하여야 한다”라고 정한 의무 규정입니다.
제265조는 4개 항으로 구성되고, 제2항에 2개 호, 제3항에 3개 호가 있어 호는 모두 5개입니다. 이 조문에는 삭제된 항과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가 없습니다.
| 단계별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효과 |
|---|---|---|
|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관계 장부·서류의 검사·봉쇄 및 필요한 조치 | 관세법 제265조제1항 |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할 수 있음 |
| 여행자등의 휴대품 및 휴대품 소지 여부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색장비로 검색 | 관세법 제265조제2항 | 제137조의2제1항 각 호의 검사업무 또는 제206조제1항제2호라목 물품 검사업무에 필요한 경우 할 수 있음 |
|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 | 관세법 제265조제3항 | 제2항 검색 결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할 수 있음 |
| 신체 검색 | 관세법 제265조제3항 | 물품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할 수 있음 |
| 여성에 대한 신체 검색 | 관세법 제265조제4항 | 성년의 여성이 하여야 함 |
| 제265조상 조치의 거부 또는 방해 | 관세법 제276조제4항제7호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체 검색 전에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여행자등에 대한 신체 검색은 의심만으로 곧바로 할 수 있도록 정한 구조가 아닙니다. 제265조제3항은 먼저 제2항에 따른 검색장비 검색 결과가 있어야 하고, 그 결과 여행자등이 정해진 물품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법문은 우선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하도록 정합니다. 신체 검색은 여행자등이 그 물품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다음 단계입니다.
신체 검색의 대상은 마약류등만인가요
신체 검색의 전제가 되는 물품은 마약류등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관세법 제265조제3항은 세 범주를 열거합니다.
- 마약류등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 그 밖에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세 번째 범주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삼는 문언입니다. 검색장비의 구체적 종류나 성능, 제2항 각 호가 인용한 다른 조문의 세부 내용은 제265조의 문언만으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여성에 대한 신체 검색은 누가 해야 하나요
여성에 대한 제265조제3항상 신체 검색은 성년의 여성이 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제4항의 “하여야 한다”라는 문언에 따른 의무입니다.
여성이라는 사정만으로 신체 검색의 앞선 요건이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항 검색 결과, 상당한 이유, 물품 제시 요구, 불응이라는 제3항의 순서가 먼저 적용됩니다.
검사 조치를 거부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관세법 제265조에는 징역이나 벌금을 정한 법정형이 없습니다. 제265조는 검사·검색·제시 요구·신체 검색의 권한과 요건을 정한 조항입니다.
다만 관세법 제276조제4항제7호는 제265조에 따른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을 같은 항의 벌칙 대상으로 정합니다. 제276조제4항 본문에 따른 법정형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276조제4항 단서는 과실로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만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제7호의 거부 또는 방해에 그 과실 관련 단서가 적용된다고 볼 문언은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제265조 위반 자체의 법정형은 존재하지 않고, 거부 또는 방해에 연결된 법정형은 제276조제4항의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상한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이나 실제 선고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276조제4항제7호에 한정한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선고 수위의 평균·비율·경향을 단정할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는 규정인가요
관세법 제265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208호가 2025년 12월 23일 개정·신설했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제265조에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2026년 8월 11일 시행된 현행 관세법 상단의 일부개정 공포번호는 법률 제21858호입니다. 그러나 제265조의 제1항 개정과 제2항부터 제4항의 신설을 한 법률은 제21858호가 아니라 법률 제21208호입니다.
관련 법령
제1항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물품·운송수단·장치 장소·관계 장부·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일정 검사업무에 필요한 경우 여행자등의 휴대품과 휴대품 소지 여부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색장비로 검색할 수 있다고 한다. 제3항은 그 검색 결과 정해진 물품을 휴대하거나 숨긴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물품 제시를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때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4항은 여성에 대한 제3항상 신체 검색은 성년의 여성이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76조제4항 본문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같은 항 제7호는 제265조에 따른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를 그 대상으로 든다. 같은 항 단서는 과실로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200만원 이하 벌금을 정하며, 제7호에 적용되는 문언은 아니다.
법률 제21208호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제265조는 부칙에서 별도 시행일을 정한 조문에 포함되지 않았고, 제265조 자체에 별도 적용례나 경과조치도 없다. 이에 따라 제265조의 2025년 12월 23일 개정 및 제2항부터 제4항의 신설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자주 묻는 질문
세관에서 마약이 의심되면 바로 몸수색을 할 수 있나요
관세법 제265조의 표현은 “신체 검색”이며, 신체 검색은 바로 할 수 있는 첫 단계가 아닙니다. 검색장비 검색 결과, 마약류등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물품 제시 요구, 그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가 순서대로 필요합니다.
여성 입국자의 신체 검색은 누가 해야 하나요
관세법 제265조제4항에 따라 여성에 대한 신체 검색은 성년의 여성이 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제3항의 선행 요건과 별도로, 검색을 하는 사람에 관한 의무를 정합니다.
세관의 검사 조치를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관세법 제265조에 따른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276조제4항제7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276조제4항 본문이 정한 법정형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