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부칙 제1조(법률 제21208호 부칙의 시행일 — 제265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법률 제21208호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제265조는 부칙에서 별도 시행일을 정한 조문에 포함되지 않았고, 제265조 자체에 별도 적용례나 경과조치도 없다. 이에 따라 제265조의 2025년 12월 23일 개정 및 제2항부터 제4항의 신설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관세법 제234조의2의 '허가 또는 승인' — '또는'은 골라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 ‘허가 또는 승인’은 택일이 아니다…관세법이 마약류등 수출입을 제한하는 방식
- 마약류 수출입 금지한 관세법 한 문단…'허가 또는 승인'은 택일 아니다
- 마약류 수출입, 허가와 승인 중 하나만 받으면 되나요
- 마약류 수출입에서 허가와 승인 중 하나만 받으면 되나요?
- 마약류 수출입 제한의 ‘허가 또는 승인’, 하나를 고르는 말이 아닌 이유
- 검색장비가 먼저, 신체 검색은 마지막 — 관세법 제265조가 정한 네 개의 항
- 세관에서 마약이 의심되면 바로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나요
- 세관 신체 검색은 마지막 단계…검색장비 검색·제시 요구가 먼저
- 세관 신체 검색은 언제 가능한가: 검색장비부터 제시 요구까지의 순서
- 세관 신체 검색, 장비 검색 뒤 제시 요구 불응 때 가능…여성 대상은 성년 여성이
- 의심이 들면 곧바로 신체 검색을 하나 — 세관 검사 권한이 갈리는 세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