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인한 사망, 피해자의 지병이 있으면 책임이 달라지나

입력 2026.10.2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폭행으로 인한 사망은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지만, 피해자의 질병이나 신체 상태로 인한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 지병의 존재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그 결과를 당시 상황에서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법적 판단의 핵심이다.

폭행으로 인한 사망은 흔하지 않지만, 발생하면 법적 책임이 매우 크다. 최근 피해자의 기저질환이나 예측 불가능한 신체 상태가 사망의 주요 원인인 경우, 법이 가해자의 책임을 어느 수준에서 판단할지에 관한 관심이 늘고 있다.

본문

폭행으로 사망했을 때 어떤 죄가 성립하는가?

폭행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에 이르면, 기본적으로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에 따라 처벌된다. 제262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된다. 따라서 폭행으로 인한 사망은 제259조 제1항의 법정형에 따라 처벌된다.

예견가능성이란 무엇인가?

사망 결과의 예견가능성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질병이나 신체 상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것은 폭행이라는 기본 행위는 있지만, 사망이라는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다면, 그 결과에 따른 더 무거운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어떤 경우에 예견가능성이 인정되거나 배제되는가?

예견가능성 판단은 객관적 기준에 따른다. 피해자의 질병이나 신체적 취약성을 사전에 알았거나, 상황상 알 수 있었던 경우(예: 눈에 띄는 신체적 증상, 의료기구의 사용 등)라면 예견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평소 건강해 보이는 피해자의 숨겨진 질병이나, 통상적인 폭행 수위에서는 사망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신체 상태는 예견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다. 이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원이 판단한다.

실제 처벌 수위

현재 공표된 양형기준이나 처벌 통계에 관한 공식 자료가 없으므로, 실제 선고형이 법정형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제15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예견 불가능한 결과에 따른 더 무거운 죄로는 처벌받지 않으므로, 폭행이나 상해 정도의 더 가벼운 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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