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내가 신고한 게시물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플랫폼이 숫자로 공개하게 돼 있나

입력 2026.08.28.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4 제1항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 건수와 처리 건수, 이의신청 처리 결과 등이 담긴 보고서를 6개월에 1회 이상 작성해 공표하도록 의무를 지운다. 이 조항은 법률 제21305호로 2026년 1월 6일 공포돼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조문의 표제는 "보고서의 공표 등"이며, 흔히 쓰이는 "투명성 보고서"는 법령 용어가 아니라 통칭이다.

악성 댓글이나 허위 게시물을 신고한 뒤 처리 결과 알림 한 줄만 받고 끝나는 경험은 흔하다. 2026년 7월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4는 신고가 전체적으로 몇 건이나 접수됐고 그중 몇 건이 실제로 조치됐는지를 보고서에 담아 공표하도록 법률상 의무로 정했다.

“6개월마다”와 “6개월에 1회 이상”은 어떻게 다른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4 제1항의 문언은 “6개월마다”가 아니라 “6개월에 1회 이상”이다. 최소 주기를 정한 것이지 고정된 발행 시점을 못박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6개월에 한 번보다 자주 공표하는 것은 조문에 어긋나지 않지만, 6개월에 한 번도 공표하지 않으면 문언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 차이는 실무에서 갈린다. “6개월마다”로 읽으면 반기 말이라는 특정 시점에 맞춘 정기 발행을 떠올리게 되지만, 조문은 그런 날짜를 지정하지 않았다. 제1항의 어미는 “공표하여야 한다”로, 재량이 아닌 의무 규정이다.

보고서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하나

제44조의14 제1항은 보고서에 담을 사항을 각 호로 열거한다. 제1항의 호는 모두 6개이며, 그중 원문을 확인한 것은 제2호, 제3호, 제4호 세 개다. 제1호와 제5호, 제6호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확인된 세 개 호의 내용은 이렇다. 제2호는 신고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제44조의7의 유형에 따라 분류한 결과, 각 신고 건수, 그에 따라 처리한 건수와 조치다. 제3호는 제44조의1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건수와 그 처리 결과다. 제4호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나 권고의 내용과 수, 그리고 그 명령이나 권고에 따른 조치다.

여기에 더해 제1항은 “다음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제2항 각 호는 불법촬영물등 처리와 관련된 5개 호다. 따라서 공표 보고서에 들어가는 열거사항은 제1항 6개 호와 제2항 5개 호를 합쳐 11개 호가 된다.

공표하는 것과 제출하는 것은 같은 의무인가

제1항과 제2항은 서로 다른 의무다. 제1항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6개월에 1회 이상 보고서를 작성해 공표하는 것이고, 제2항은 일정 기준의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주기가 다르고 상대방도 다르다. 공표는 일반에 드러내는 행위이고 제출은 위원회를 상대로 하는 행위다. 하나를 이행했다고 다른 하나가 면제되는 구조로 읽히지 않는다. 두 의무를 “연 1회 투명성 보고서”라는 한 덩어리로 뭉뚱그리면 조문과 어긋난다.

이 의무를 지는 사업자는 누구인가

제44조의14 제1항의 의무 주체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규모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게만 부과된 의무라는 뜻이다.

다만 이용자 수나 매출 같은 “대규모”의 구체적 판단 기준이 어디에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하위 법령이나 고시로 정해져 있을 수 있으나, 확인하지 못한 기준을 추정해 적는 대신 확인 실패로 남긴다.

공표된 보고서의 내용은 검증되나

제44조의14 제3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보고서를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구권을 위원회에 부여한 것이다.

제3항의 자료 요구 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되어 있어, 제1항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보다 문언상 넓게 적혀 있다.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가 어느 조문에 규정돼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의무별 분해표

이 표의 “법정형” 칸을 비워 둔 이유는 제44조의14 위반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조문의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른 조문의 번호를 추정해 적지 않는다.

실제 이행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공표 자료 없음. 제44조의14는 2026년 7월 7일 시행돼 이 글을 쓰는 2026년 8월 27일 기준 시행 두 달이 채 되지 않았다. 6개월에 1회 이상이라는 최소 주기를 감안하면 첫 공표 주기가 아직 완결되지 않은 시점이다.

시행 이후 실제로 몇 개 사업자가 보고서를 공표했는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3항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는지에 관한 공식 통계나 발표는 확인하지 못했다. 법정형과 실제 집행 수위의 간극을 수치로 비교할 근거 자료가 아직 나오지 않은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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