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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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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받은 뒤 또 처벌받으면 앞선 벌금 전과가 안 지워지나요 · 입력 2026.09.27. 오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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