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낸 뒤 다시 처벌받으면 앞선 전과는 지워지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다시 처벌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앞선 벌금형이 언제나 실효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벌금형의 실효에는 법이 정한 기간과 요건이 함께 적용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된다고 정합니다. 벌금의 경우 그 기간은 2년입니다.
따라서 앞선 벌금형에 관해서는 다음 두 요소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 벌금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났는지
- 그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았는지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시 처벌받았다’는 표현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문은 모든 후속 처벌을 같은 방식으로 규정하지 않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라는 요건을 둡니다. 그러므로 이후 받은 처벌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앞선 벌금형의 실효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벌금형에 적용되는 것은 형법 제81조가 아니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입니다. 형법 제81조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피해자 손해 보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채 7년 경과,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라는 요건 아래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벌금형은 이 조문의 대상 문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판결에서 여러 형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별도 기준도 있습니다. 각 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일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징역과 금고의 기간을 판단할 때에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형기를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의 실효와 수사경력자료의 정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혐의없음, 불송치, 불기소, 무죄, 면소, 공소기각 등의 경우에 관한 수사경력자료 보존 및 삭제 기준을 정한 조문입니다. 형이 실효되는 문제와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벌금을 낸 뒤 다시 처벌받았더라도 앞선 벌금형이 반드시 실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앞선 벌금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일부터 2년이 지났는지와, 그 사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 「형법」 제8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