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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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 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 입력 2026.09.30. 오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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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인이라더니 피의자처럼 조사했다면, 그 진술을 재판에서 쓸 수 있나요? · 입력 2026.09.30. 오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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