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중고거래에서 사기당하면 플랫폼이 판매자 정보를 알려주나요?

입력 2026.09.04.

요약 및 결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는 개인 간 거래 분쟁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해 협조할 의무를 정한다.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와 법원의 요청에는 판매자 동의 요건이 없고,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만 판매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20조의4 위반에는 각 행위별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징역이나 벌금이 아닌 행정질서벌이다.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된 제20조의4는 개인 판매자 정보 제공의 요청 주체를 세 갈래로 나눴다. 개인 간 거래 분쟁에서 정보 제공 여부를 한 문장으로 판단하면 제1항의 확인 의무와 제2항의 제공 의무, 그리고 소비자 요청에만 붙은 동의 요건을 섞기 쉽다.

중고거래 플랫폼은 개인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나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간 거래에서 개인 판매자의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제20조의4제1항의 확인 의무에는 판매자의 동의가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다.

여기서 개인 판매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를 말한다. 제20조의4는 개인 판매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을 이 조에 한정해 소비자로 본다.

판매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신원정보를 받을 수 없나요?

소비자가 직접 신원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 판매자가 소비자에 대한 신원정보 제공에 동의했을 때에만 제공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의 요청과 법원의 요청은 제20조의4제2항에서 별도 호로 규정되며, 그 두 요청에 동의 요건은 붙어 있지 않다.

제20조의4제2항제2호의 법원 요청은 재판상 필요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세 요청 주체의 차이는 정보 확인 의무 자체의 차이가 아니라, 분쟁 발생 뒤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해 협조해야 하는 요청의 요건을 가르는 기준이다.

제20조의4제3항은 무엇을 추가로 요구하나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개인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고 이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도 적절한 방법으로 각각을 구분해 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4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총 3개 항으로 구성된다. 신원정보 확인, 분쟁 때 제공 협조, 결제와 판매자 유형 표시를 각각 다른 의무로 읽어야 한다.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제20조의4제1항ㆍ제2항ㆍ제3항 위반에 제45조제4항제6호의2ㆍ제6호의3ㆍ제6호의4가 정한 제재는 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과태료는 형벌인 징역 또는 벌금과 구별되는 행정질서벌이다.

제45조제6항에 따르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45조는 총 8개 항이며, 제3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는 삭제된 호로 남아 있지만 삭제된 항은 없다.

실제 과태료 부과 수준은 확인됐나요?

제20조의4는 2026년 7월 21일에 시행됐고, 이 글에서 인용하는 제20조의4 위반의 공식 과태료 부과 통계나 개별 부과액의 공표 자료는 없다. 따라서 확인 가능한 수치는 제45조제4항이 정한 각 위반의 상한인 1천만원이며, 실제 부과액을 일반화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확인 범위에서는 이 신설 조문을 대상으로 한 사건번호, 선고일 또는 판시사항이 확인된 판례ㆍ결정도 없다. 제20조의4의 제재 규정은 형사 선고 수위를 비교하는 규정이 아니라 과태료 상한을 정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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