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항(개인 간 거래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45조 제4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같은 항 제8호는 제21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든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공정거래위원회 임시중지명령, 두 요건 모두 충족해야…요청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으면 따라야
-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을 당장 멈춰 세울 수 있나 — 임시중지명령의 두 요건과 1억원 이하 과태료
- 명령은 "할 수 있다", 플랫폼의 협조는 "따라야 한다" — 전자상거래법 임시중지명령 제32조의4
- 임시중지명령은 '명할 수 있다'…요청받은 사업자는 '따라야 한다'
- 온라인 거래 임시중지명령: 두 요건이 모두 있어야 하고,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 온라인 쇼핑몰에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판매자가 책임진다' 고지가 통하는 항은 하나…중개자 연대배상은 요건 셋
- 판매자 신원정보가 사실과 달랐다면 중개한 쪽에도 물어줄 책임이 있나 —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 제2항의 요건 셋과 단서 하나
- 판매자 신원정보가 사실과 다를 때,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 판매자 신원정보가 사실과 다르면 중개한 쪽도 함께 배상하나요?
- 판매자 신원정보가 사실과 달랐다면 중개한 쪽에도 물어줄 책임이 있나요
- 통신판매중개자 신원정보 책임, 손해·상당한 주의까지 따져야…'판매자 책임' 고지는 별도 규정
- 쇼핑몰이 사용후기를 지워도 되나 — 법이 요구하는 것은 삭제 금지가 아니라 기준 공개다
- 사용후기를 지우지 말라가 아니라, 지우는 기준을 밝히라 —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4
- 쇼핑몰은 사용후기 삭제 기준을 공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쇼핑몰,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 공개 의무…미공개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사용후기 삭제를 막는 규정이 아니라, 운영기준을 공개하게 하는 의무
-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4 시행…사용후기 삭제 기준 공개 의무화
- 개인 판매자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한 요청은 하나뿐이다
- 중고거래 판매자 정보, 플랫폼이 알려줘야 하나 — 동의가 필요한 요청자는 셋 중 하나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