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럿이 줄지어 달린 것과 혼자 칼치기를 반복한 것은 처벌이 다른가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도로에서 2명 이상이 2대 이상의 자동차등으로 줄지어 통행하며 위해 또는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공동 위험행위가 문제 될 수 있고,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혼자 운전하면서 법에서 열거한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반복해 위협·위해 또는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난폭운전이 문제 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러 차량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달리는 상황과 한 차량이 진로를 급하게 바꾸는 상황은 겉으로 모두 위험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참여 인원과 차량 수를 중심으로 공동 위험행위를, 열거된 위반행위의 연속·지속·반복을 중심으로 난폭운전을 각각 구분합니다.

본문

여러 차량이 함께 달리면 언제 공동 위험행위가 되나요?

공동 위험행위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혼자 운전한 경우에는 제46조의 인원·대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제46조는 운전자뿐 아니라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한 동승자도 금지 대상으로 둡니다.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혼자 칼치기를 반복하면 언제 난폭운전이 되나요?

통상 “칼치기”라고 부르는 운전이라도 그 표현만으로 난폭운전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의 제5호 진로변경 금지 위반이나 제6호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열거된 행위가 둘 이상 연달아 이루어졌는지, 또는 하나의 열거 행위가 지속·반복되었는지와 함께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난폭운전에는 공동 위험행위와 달리 2명 이상 또는 2대 이상이라는 요건이 없습니다. 반대로, 열거된 행위 하나가 한 번 있었던 사정만으로 곧바로 난폭운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유형의 핵심 차이는 무엇인가요?

공동 위험행위의 핵심은 여러 사람이 여러 차량으로 함께 줄지어 통행한 구조입니다. 제46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문언이 있고, 결과 요건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입니다.

난폭운전의 핵심은 법정 열거행위의 연달아 함 또는 지속·반복입니다. 제46조의3은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위협”은 난폭운전 조문에만 명시돼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공동 위험행위와 난폭운전의 법정형은 각각 징역 상한에서 차이가 있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실제 선고 결과,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범위에서는 실제 처벌 수위를 특정할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행위는 제151조의2제2호의 별도 규정입니다. 같은 조에 따른 법정형이 적용되더라도, 이를 난폭운전의 한 유형으로 섞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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