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없이 받은 결정만으로 상대 재산을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의 이행권고결정은 재판 없이 법원이 내리는 결정이지만,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때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단서에 해당하거나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실제 재판으로 진행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은 소액 채권 회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이행권고결정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재판 없이 곧 강제집행"이라는 설명이 널리 퍼지면서, 상대방의 이의신청 권리와 기한 제한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본문

이행권고결정 제도의 전체 흐름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에서 원고가 소를 제기한 후 법원이 내리는 “권고적 결정”이다. 상대방의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확정 여부가 결정되고,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이행권고결정은 법원의 “권고할 수 있다”는 재량 행위이며, 모든 소액사건이 권고 대상은 아니다. 다음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행권고 결정 자체가 나올 수 없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정확한 요건은?

이행권고결정이 실제로 “판결처럼” 강제집행 가능하려면, 다음 세 가지 중 반드시 하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조건들 중 어느 것도 충족되지 않으면, 원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될 때 이행권고결정의 모든 효력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

피고가 2주일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실제 재판으로 진행된다. 이의신청 자체가 청구 사실에 대한 “다툼”으로 간주되므로, 원고가 청구한 사실의 증명 책임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며, 취하된 경우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의신청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당사자들의 합의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다. 또한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미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범위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일반 판결과 달리 집행문(법원이 집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주는 문서)을 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만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이것이 이 제도의 핵심 편의성이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집행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추가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 과정에서 청구 이의(이미 집행한 금액이 실제보다 많은지, 중복되는지 등을 다투는 절차)를 주장할 때는 일반 집행에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는 집행되고 나서도 채무자가 “그 돈은 이미 냈다”거나 “초과 집행이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송달 방법이 특별히 정해져 있나?

일반 민사소송의 송달 방법 중 공시송달(법원에 게시)이나 촉탁송달(외국으로 우편 발송) 등은 이행권고결정서 송달에 사용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제196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특수 송달 방법으로만 송달할 수 있는 경우라면,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서를 내주지 않고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통상 재판으로 진행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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