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이혼할 때 배우자 회사 비상장주식은 어떤 방법으로 나누나 — 대법원이 "우선적으로 고려할" 방법으로 든 것

입력 2026.08.31.

요약 및 결론: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하여, 나누는 방법을 하나로 못 박지 않고 가정법원에 맡겼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재산분할 방법을 대상분할로 들고,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현물분할 등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적극). 재판으로 하는 이혼에도 같은 기준이 닿는 통로는 「민법」 제843조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2026년 5월 29일 대법원이 비상장주식의 재산분할 방법을 다룬 판결 하나를 선고했다. 이날 법이 바뀐 것은 아니다 — 「민법」은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이고, 제839조의2와 제843조는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 그대로다. 바뀐 것이 아니라 정리된 것은 "얼마"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나누는가"라는 질문의 순서다.

법은 재산을 나누는 ‘방법’까지 정해 두었나

정해 두지 않았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문언은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이다. 조문이 정한 것은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는 것까지이고, 그 방법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는 조문 안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어미도 그대로 읽어야 한다. 제2항의 어미는 “정한다”이지 “하여야 한다”(의무)도 “할 수 있다”(재량)도 아니다. 참작 사유로 조문이 든 것도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이 전부이며, 그 밖의 요소를 조문 문언인 것처럼 옮겨 적을 근거는 이 조문 안에 없다.

이 판결이 다루는 자리가 바로 그 빈칸이다. 법이 열어 둔 “방법”을 가정법원이 고를 때, 비상장주식이라는 재산에 대해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판시다.

재판으로 하는 이혼에도 같은 조문이 적용되나

적용된다. 통로는 「민법」 제843조(준용규정)다. 이 조문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한다”고 명시한다. 어미는 “준용한다”이다.

제839조의2 제1항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협의상 이혼한 자”다. 협의이혼 자리에 놓인 조문이 재판상 이혼에까지 닿는 이유가 이 준용 규정이고, 따라서 재판상 이혼 사건에서도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근거 조문은 제839조의2 제2항이 된다.

제843조는 이 밖에도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제806조를,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 제837조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제837조의2를,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고 열거한다. 다만 그 조문들의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풀어 쓰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은 어떤 방법을 먼저 보나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사건명: 이혼등청구의소·이혼등청구의소)의 판시사항 문언은 다음과 같다.

재산분할 사건에서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재산분할 방법(=대상분할) 및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현물분할 등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앞부분이 첫 단계다.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재산분할 방법으로 판시가 괄호 안에 이름을 붙인 것은 대상분할이다. 판시가 쓴 말은 “우선적으로 고려할”이며, 다른 방법을 배제한다는 표현은 이 문언에 없다.

사건번호가 2024므16033과 16040 둘인 것은 오기가 아니다. 다만 어느 쪽이 어떤 청구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구분해 적지 않는다.

대상분할 하나로만 명하면 안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판시가 그은 문턱은 두 개의 한정어에 들어 있다.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다. 조금 불리한 정도가 아니라 “현저히” 해하는 경우라고 판시가 적었다.

그때 판시가 요구하는 것은 “현물분할 등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적극). 여기서 핵심은 혼용이다. 대상분할을 버리고 현물분할로 갈아탄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방법을 섞는 방안을 살피라는 문언이다.

어미도 한 단계 앞질러 읽으면 안 된다. 판시 문언은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이지, 혼용해서 나누라고 명해야 한다가 아니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오로지”, “현저히”, “혼용”,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 이 다섯 마디 중 하나만 빠져도 판시는 다른 말이 된다.

행위별 분해

이 글이 다루는 조문은 형벌 규정이 아니므로 법정형 칸에 들어갈 값이 없다. 그 자리에 조문·판시가 정한 효과를 적는다.

‘대상분할’과 ‘현물분할’은 각각 무엇을 주고받는 방식인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판시사항은 괄호로 (=대상분할)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고, 두 용어가 각각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는 방식인지에 관한 정의 원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두 이름의 뜻을 풀어 단정하지 않고, 판시가 쓴 이름 그대로 대상분할·현물분할로 부른다.

이 글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했고, 이 판결은 그 방법 선택의 순서에 관한 것이다.

실제로는 어느 수준에서 나뉘나 — 확인되는 수치

이 조문은 형벌 규정이 아니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이라는 항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양형기준 수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재산분할 사건에서 어떤 방법이 얼마나 쓰이는지에 관한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개별 사건의 분할 비율·주식 평가액·정산금 역시 조문에도 판시사항에도 없다.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한 기준도 이 판시에 없으므로, 평가방법이나 배수를 이 글에서 제시하지 않는다.

이 판결의 결론은 어떻게 났나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된 것은 위에 옮긴 판시사항 한 문장이고, 주문이 어떻게 났는지, 판결이유가 어떤 논거를 들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원심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이 글은 상고심의 결론을 적지 않는다. 판시사항이 정리한 방법 선택의 순서를 그대로 옮기는 데서 멈춘다.

2026년 5월 29일부터 법이 달라진 것인가

달라지지 않았다. 2026. 5. 29.은 조문의 시행일이 아니라 이 사건의 선고일이다. 「민법」은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이고, 제839조의2와 제843조는 그 이전부터 시행 중인 조문이다.

두 조문에 2026. 5. 29.을 시행일로 하는 부칙 단서나 조문별 적용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부터 재산분할 제도가 바뀌었다”는 설명은 틀린 서술이고, 그날 있었던 일은 대법원 선고다.

이 글이 답하지 않는 것

주식을 분할받으면 경영권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판시에 답이 없다. 두 조문과 판시사항 어디에도 경영권·의결권·지배주주에 관한 판단이 없으므로, 이 글은 그 자리를 비워 둔다.

비상장주식의 평가 기준, 분할 비율, 정산 금액도 마찬가지다. 개별 사안이 어느 방법으로 나뉘는지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정하는 사항이고, 이 글은 조문 문언과 판시 문언을 정리하는 데서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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