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구독자 10만이면 온라인 게시물 손해배상액이 5배가 되나요

입력 2026.08.31.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 제3항은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법원이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구독자 10만 명 또는 조회 수 월평균 10만 회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 제2호의 대상 게재자 기준일 뿐이며, 그 숫자만으로 5배 배상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2026년 7월 7일부터 법 제44조의10 제3항과 시행령 제35조의4가 모두 시행 중이다. 법률은 2026년 1월 6일 공포됐고 시행령은 2026년 7월 7일 공포돼, ‘5배’와 ‘10만’이 각각 어느 규정에 있는지를 나누어 읽어야 한다.

‘5배’와 ‘10만’은 왜 같은 조건이 아닌가?

‘5배’는 법 제44조의10 제3항의 배상액 상한이고, ‘10만 명’·‘10만 회’는 시행령 제35조의4 제2호의 대상 게재자 기준이다. 법률은 법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시행령은 배상액이나 배수를 정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35조의4는 법률이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를 정하는 정의 규정이다.

조문은 세 단계로 읽을 수 있다. 먼저 시행령의 수익 요건과 구독자·조회 수 기준으로 대상 게재자 범위를 가르고, 다음으로 법 제44조의10 제3항의 세 요건을 모두 살핀 뒤, 마지막으로 법원이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두 조문은 민사 손해배상액과 그 적용 대상 범위를 다룬다. 이 표의 ‘5배’는 형사처벌의 법정형이 아니라 인정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배상액 상한이다.

시행령상 대상 게재자는 어떻게 정해지나?

시행령 제35조의4의 대상 게재자 요건은 두 호를 모두 충족하는 구조다.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해 광고·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은 요건에 더해, 구독자 기준 또는 조회 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제2호 가목은 ‘구독자 및 이에 준하는 자의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를 정한다. 제2호 나목은 단순히 조회 수가 10만 회인 경우가 아니라,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 수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경우를 정한다.

수익 요건에는 금액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또한 제1호와 제2호는 ‘모두’ 해당해야 하지만, 제2호 안의 가목과 나목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법률의 세 가지 요건까지 모두 충족해야 하나?

법 제44조의10 제3항은 대상 게재자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배상액을 5배 범위까지 정할 수 없도록 한다.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세 요건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던 경우,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 정보 유통으로 피해자에게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다.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조문의 표현은 ‘정할 수 있다’이므로, 5배 배상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규정이 아니다.

구독자 수와 조회 수는 언제 기준으로 보나?

시행령 제35조의4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를 기준 시점으로 정한다. 조문은 그 시점을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날이라고 명시한다.

구독자 수와 조회 수의 구체적인 집계 방법이나 증빙 방식은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업(業)으로 하는 자’의 판단 기준도 이 글에서 다루는 두 조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실제 배상액은 얼마나 정해졌나?

법정 상한은 인정된 손해액의 5배이며, 법원이 그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실제 배상액은 법정 상한과 같을 필요가 없다.

제44조의10 제3항 적용의 실제 선고액을 보여 주는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 이 글에서는 이 조항의 적용 사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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