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세무서가 의뢰한 감정가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가가 다르면 어느 쪽이 시가인가 — 대법원 2024두61780이 적용한 조문은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다

입력 2026.09.05.

요약 및 결론: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정한 조문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이고, 무엇을 시가로 인정할지는 같은 조 제2항이 대통령령에 맡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이 정한다. 대법원은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상속세부과처분취소)에서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를 (적극)으로 판단하고,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에 의한 감정은 같은 항에서 정하고 있는 감정과 "그 법적 성격과 기능을 달리"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의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다.

2026. 4. 30.은 대법원 2024두61780 판결의 선고일이다. 이 판결이 적용한 법률과 시행령은 지금 시행 중인 문언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에 적용되던 옛 문언이므로, 조문을 인용하면서 어느 시점의 문언인지를 함께 적지 않으면 인용 자체가 어긋난다. 시가 원칙과 평가기간 6개월은 이미 널리 안내되고 있지만, 그 근거가 법률 제60조 제1항ㆍ제2항과 시행령 제49조 제1항 중 어디에 놓여 있고 이 판결이 그중 어느 부분을 다루었는지는 조문 번호로만 정확해진다.

상속재산의 시가는 어느 조문이 정하나 — ‘시가’는 법률에, ‘무엇을 시가로 보는가’는 시행령에 있다

시가에 따르도록 정한 것은 법률이고, 무엇을 시가로 인정할지를 정한 것은 시행령이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이 그 시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시키면서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그 위임을 받은 조문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제1항이다.

구 법률 제60조 제1항ㆍ제2항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 12. 20.>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 1. 1.]

이 글이 인용하는 것은 제60조의 제1항과 제2항 두 개 항이고, 두 항 모두 호가 없다. 제1항의 어미는 “따른다”와 “본다”이고, 제2항의 어미는 “포함한다”이다. “평가기준일”이라는 말은 제1항 괄호에서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로 정해진다.

평가기간 6개월은 어디에 적힌 기간인가 — 제49조 제1항은 본문과 단서가 갈린다

6개월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평가기간이다. 본문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각 호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적고, 단서는 그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의 가액을 끌어들이는 통로를 따로 둔다. 이 판결의 쟁점은 본문이 아니라 단서 쪽에 놓여 있다.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단서가 정한 기간은 두 갈래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와,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다. 단서에 적힌 신청권자는 셋이다.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관할세무서장”이다. 단서의 어미는 “포함시킬 수 있다”이고, 그 앞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라는 절차가 놓여 있다. 제78조제1항이 정한 기한이 언제인지와 제49조의2가 정한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절차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적지 않는다.

감정가액은 몇 곳의 감정이어야 하나 — ‘둘 이상’과 ‘평균액’은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있다

‘둘 이상’과 ‘평균액’은 제1항 본문이 아니라 제1항 제2호에 적혀 있다. 제49조 제1항의 각 호는 세 개이고, 제1호는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거래가액, 제2호는 감정가액, 제3호는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을 정한다. 감정가액에 관한 제2호의 첫 문장은 다음과 같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숫자만 떼어 “감정기관 두 곳”이라고 옮기면 그 요건이 어느 자리에 있는 요건인지가 사라진다. 이 요건의 위치는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다. 어떤 기관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인지는 조문이 기획재정부령에 맡겨 두었고, 그 지정 요건과 목록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대법원 2024두61780은 무엇을 판단했나 — 판시사항 원문

사건번호는 2024두61780, 선고일은 2026. 4. 30., 사건명은 상속세부과처분취소다. 판시사항은 [1]~[7]로 나뉘어 있으며, 원문은 다음과 같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 여기서 ‘시가’의 의미 및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예정한 기간 중에 과세관청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이 새로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할 때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 사유가 고려 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 부동산의 감정가액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뿐만 아니라 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4] 과세관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가 증명된 경우, 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이러한 법리는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 결과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보기 어려워 법원 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발적 거래로 인해 통상 성립되는 가액’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5]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에 의한 감정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감정과 그 법적 성격과 기능을 달리하는지 여부(적극) 및 법원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감정을 실시하는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6] 감정인의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관한 감정 결과의 증명력 / 과세관청이 부과처분 단계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서 예정한 감정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채 처분을 하였다가 소송 단계에 이르러 법원 감정을 신청한 경우, 담당 법관이 주의할 사항

[7] 甲이 2019. 4. 9. 사망한 모친의 토지를 상속받아 2019. 10. 1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2곳의 감정기관에서 가격산정기준일을 2019. 10. 10.로 정하여 2020. 6. 25. 위 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관할 세무서장 측 감정평가 및 다른 2곳의 감정기관에서 가격산정기준일을 2019. 10. 10.로 정하여 2020. 7. 8. 및 2020. 7. 10. 각각 위 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甲 측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한 4개의 감정가액 평균이 위 토지의 시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정하여 甲에게 상속세를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위 4개의 감정가액 평균의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원심에서 선임한 감정인이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한 위 토지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시가를 인정 후 그에 따라 정당세액을 산출하여, 위 처분 중 정당세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다. 판시사항 [7]은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라고 적고 있으므로, 이 판결의 결론은 승패의 언어가 아니라 주문의 문언으로 옮기는 것이 정확하다. 판시사항 [7]에 적힌 날짜와 “2곳”ㆍ”4개”라는 숫자는 판결문 원문에 있는 표기이며, 여기서 세액을 역산할 수 있는 금액은 판시사항에 들어 있지 않다.

세무서가 의뢰한 감정과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은 같은 조문으로 판단하나

같은 조문의 같은 요건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5]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에 의한 감정이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감정과 “그 법적 성격과 기능을 달리하는지 여부”를 (적극)으로, 법원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감정을 실시하는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구속되는지 여부”를 (소극)으로 적었다.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은 조문 안쪽 문제다. 판시사항 [1]은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예정한 기간 중에 과세관청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이 새로 존재하게 되는 경우”를 (한정 적극)으로 적었고, 그 감정가액이 단서를 통해 시가에 들어오려면 판시사항 [2]ㆍ[3]이 다루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요건이 걸린다. 판시사항 [2]는 그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라고 적었고, 판시사항 [3]은 그 요건이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뿐만 아니라 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적극)으로 적었다.

두 감정이 놓인 자리가 다르다는 점이 이 판결에서 조문 번호로 확인되는 부분이다. 어느 쪽 금액이 더 크고 작은지, 개별 사안에서 어느 금액이 기준이 되는지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는다.

행위별 분해

아래 표의 ‘법정형’ 칸은 형벌을 적은 것이 아니다. 이 글이 다루는 조문은 재산 평가의 원칙을 정한 규정이고 대법원 2024두61780은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이어서, 이 글감에는 형벌이나 과태료를 정한 조문이 들어 있지 않다. 그래서 칸에는 각 항ㆍ각 호가 그 자리에서 정하는 내용을 적었다. 아래 조문은 모두 이 판결이 적용한 시점의 문언이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이 글이 다루는 조문에는 법정형이 없다. 구 법률 제60조 제1항ㆍ제2항은 재산 평가의 원칙과 시가의 범위를 정한 조문이고,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무엇이 시가로 인정되는지를 정한 조문이다. 두 조문의 문언 어디에도 형벌이나 과태료를 정한 부분은 없고, 대법원 2024두61780의 사건명도 상속세부과처분취소다.

법정형이 없으므로 양형기준도 없다. 이 주제에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격을 보여줄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세액의 숫자도 이 글에는 없다. 판시사항 [7]은 “정당세액을 산출하여, 위 처분 중 정당세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라고만 적었고, 감정가액ㆍ과세표준ㆍ세액ㆍ정당세액의 금액은 판시사항에 들어 있지 않다. 이 글은 조문과 판시사항이 무엇을 정하고 무엇을 판단했는지를 옮길 뿐, 개별 사안의 세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이 판결에 적용된 법률과 시행령의 부칙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글은 부칙 문언, 부칙 조 번호, 부칙이 정한 시행일과 적용례를 적지 않는다.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적용례 문장도 이 글에는 없다.

구 법률의 연혁본 호수와 시행일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법률은 오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라는 표기로만 인용한다. 이 글이 인용한 문언은 모두 이 판결이 적용한 시점의 옛 문언이며, 그 뒤의 문언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조문도 여럿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보충적 평가방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3조ㆍ제64조ㆍ제65조ㆍ제73조ㆍ제73조의2ㆍ제78조 제1항, 시행령 제49조 제2항 각 호와 제4항, 시행령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는 위 인용문 안에 번호로만 나오고 그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판시사항 [7]에 이름만 나오는 공시지가기준법이 어떤 방법인지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사건의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다. 원심과 제1심의 법원명ㆍ사건번호ㆍ선고일, 판결 이유의 전문, 이유에서 인용한 선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적지 않는다. 이 글이 가진 것은 판시사항과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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