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게시물 신고, URL만 보내도 법이 정한 신고가 되나요

제44조의12 제1항은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신고할 수 있다'인 권리 규정이고, 신고 주체를 '누구든지'로 열어 두어 피해 당사자로 좁히지 않았다. 신고를 받는 상대방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이 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 제44조의12는 전체 8개 항으로 되어 있고 조문 말미에 [본조신설 2026. 1. 6.]이라고 표시돼 있으며,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의를 정한 조문과 불법정보의 정의를 정한 조문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어떤 사업자가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지, 어떤 게시물이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의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44조의12 제2항 전단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신고하여야 한다'이고,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그 위임을 받아 기재사항을 정한 조문이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6이다. 후단은 "이 경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해 접수 사실의 통지를 의무로 적었다. 이 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 접수나 처리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정한 문언은 이 항에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44조의12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조치를 한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항은 8개 호로 되어 있고 목은 없다. 각 호는 제1호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제2호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제3호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제4호 금전 지급의 중지, 종료, 회수 등 제한, 제5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또는 종료, 제6호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 제7호 신고의 기각, 제8호 제6항의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다. 통지 의무가 8개 호 전부에 걸려 있으므로 제7호 '신고의 기각'을 하는 경우에도 그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는 상대가 신고자와 게재자 양쪽이라는 점도 문언 그대로다. 조치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정한 기한은 이 항의 문언에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44조의12 제4항은 "신고자나 게재자는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기간의 기산점이 조치를 한 날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이라는 점이 문언에 그대로 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신고자와 게재자 양쪽이고, 어미는 '할 수 있다'이다. 이 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는지를 정한 문언은 이 항에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44조의12 제5항은 "신고자 또는 게재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제3항에 따른 조치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문언은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제44조의20을 준용한다고 정한 규정이 아니다. 신청 대상은 제3항에 따른 조치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두 가지다. 신청 주체는 신고자 또는 게재자 양쪽이고, 어미는 '할 수 있다'이다. 이 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 제44조의20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분쟁조정 기구의 명칭이나 조정 절차·기간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44조의12 제8항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정한다. 어미가 '취할 수 없다'인 금지 규정이다. 제한 범위가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특정돼 있어, 제6호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 제7호 신고의 기각, 제8호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는 이 제한에 들어 있지 않다. 이 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 인용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어떤 사업자가 그 조항의 언론사 등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시행령 제35조의6(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 시 기재사항)은 항 구분 없이 5개 호로만 되어 있고 목은 없다. 본문은 "법 제44조의12제2항 전단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이다. 제1호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인터넷주소(URL) 등 신고 대상 정보의 구체적 위치"로, URL은 '등'으로 이어지는 예시다. 제2호는 "해당 정보의 내용 및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 제3호는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자료"다. 제4호는 "신고자의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등을 말한다)", 제5호는 "신고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으로 두 호 모두 괄호가 범위를 직접 적어 두었다. 조문 말미는 [본조신설 2026. 7. 7.]이고, 이 조는 대통령령 제36502호로 2026년 7월 7일 공포돼 같은 날부터 시행 중이다. 익명 신고의 가부를 정한 문언은 이 조에 없고, 그 부분을 정한 다른 조문의 원문도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률 제21305호 부칙에서 확인된 시행일 조항의 원문은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다. 법률 제21305호의 공포일이 2026년 1월 6일이므로 제44조의12는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비해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02호의 공포일은 2026년 7월 7일이고, 그 부칙은 조 번호가 붙지 않은 단일 문장으로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한다. 번호 없는 단일 문장이므로 시행령 부칙을 인용할 때 '부칙 제1조'라고 적으면 원문과 어긋난다. 시행일이 같다고 해서 공포일까지 같은 것이 아니어서 '2026년 7월 7일 공포된 법률'이라고 적으면 틀린다.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2조 이하가 있는지,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